朴대통령 “법은 목욕탕” 발언. 서울신문DB
朴대통령 법은 목욕탕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법은 목욕탕’, ‘도돌이표 민원’ 등의 비유적 표현을 써가며 국민체감형 국가혁신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엄격한 법과 원칙의 적용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법과 제도가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서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법무부에서 ‘29초 영화제’를 개최했는데 ‘법은 보호자’, ‘법은 엄마품’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수상했다고 들었다”면서 “지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어린이들이 글짓기를 했는데, 나중에 감상을 적는데 ‘법은 따뜻한…아, 뭐죠?”라고 물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법은 목욕탕‘이라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법은 목욕탕이다‘라고 어린이가 이야기를 했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목욕탕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 좋잖아요‘(라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법은 어떤 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와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 혁신의 목표가 국민을 위한 행정관행 정착”이라는 점에서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면서 ”민원인이 여러 부서로 헤매다가 결국 원부서로 돌아오는 소위 ’도돌이표 민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후진적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민원이 있어도 제대로 제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따라서 직접 찾아가서 먼저 챙기는 선제적 민원관리에도 힘을 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런데 (법질서와 사회청렴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을 볼 때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겠느냐,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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