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결의안, 유엔 위원회 채택… “가장 책임있는 사람 처벌”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택됐다.
제70차 유엔 총회에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따.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유엔 총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되게 된다. 본회의 처리 시점은 12월 중순쯤으로 예상되며,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따.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1년째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의 내용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반(反)인도적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안보리가 인권을 포함한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권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