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신매매 최악

”북한 인신매매 최악” 13년째 최하 등급 지정…우리나라는? “최소한의 조건 충족”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신매매 방지활동과 관련해 최하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다시 지정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를 발표해 북한을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개선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나라’를 뜻하는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이 3등급에 지정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3년째로, 3등급으로 지정된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시리아, 이란 등 23개국이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의 근원이 되는 국가”라면서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외 북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강제노동 환경임을 시사하는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8만~12만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면서 “강제노동은 체계화된 정치적 억압의 체계”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13년 연속 1등급(Tier 1)을 유지했다. 1등급 국가는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나라들’이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성매매, 강제노동 피해자인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성매매에 내몰리는 여성과 장애를 가진 남성이 염전 등지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일부 한국 남성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형법에 따라 인신매매 행위자를 조사·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별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