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특별조사단 구성해야, 삼성서울병원에 전권 맡기는 것 부적절”

박원순 “특별조사단 구성해야, 삼성서울병원에 전권 맡기는 것 부적절”

입력 2015-06-14 14:19
수정 2015-06-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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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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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특별조사단 구성해야, 삼성서울병원에 전권 맡기는 것 부적절”

박원순 특별조사단 구성해야

서울시는 1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 수행한 137번 환자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삼성서울병원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특별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박 시장은 ”삼성서울병원은 그동안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국가방역망에서 사실상 열외 상태였고 그것이 오늘날 큰 화를 불렀다. 삼성서울병원에 전권을 맡기는 건 부적절하고 정부와 시가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이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삼성서울병원에는 증상 발현 후에도 9일간 환자 이송 업무를 했다고 알려진 137번 환자와 관련해 병원의 자체 조사 내용과 동선 자료, 비정규직 이송요원 인력 현황 등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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