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기 싸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미·중 간 역내 전략적 경쟁 구도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과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을 들 수 있다. 금년 말 AIIB 창립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출범한 브레턴우즈 체제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시스템의 장래가 걸려 있는 문제로 국제금융 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세계 제1, 제3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은 AIIB의 거버넌스 미흡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회귀’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TPP 협상을 앞으로 수주 내 매듭짓기 위해 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한’을 부여받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일 포함 12개 TPP 참여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며 TPP를 21세기 세계무역 질서를 선도할 높은 수준의 차세대형 자유무역지대를 실현하는 지렛대로 삼고 있다. 세계 제2 경제대국 중국은 여기서 배제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이 AIIB와 TPP에서 협력할 수 있으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평화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영·독·불·한국·호주 등 G7 국가 또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을 포함한 57개국이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 AIIB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논의 중이다. 중국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도출을 독려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의 호감을 살 수 있으며 나아가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일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009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구보고서는 2010~2020년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 재원을 8조 달러로 전망했다. AIIB는 중국 출자 초기 자본금 500억 달러로 시작하여 수권 자본금 1000억 달러를 갖추게 된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실크로드 기금’ 400억 달러를 조성했다. 세계은행의 연간 대출 가능 300억 달러와 아시아개발은행 자본금 1500억 달러 등을 모두 합하여 인프라 건설 수요에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TPP 조기 체결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의회에 ‘무역촉진권한’을 신속히 부여해 주도록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 세계경제에 편입됨으로써 전 세계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미국은 중국이 TPP 의무를 수용하는 한 중국 가입 환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의 TPP 가입은 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가 추구하는 아·태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TPP가 중국만을 배제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미·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역내 공동 번영과 안보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미·중 간에 공동의 이해를 넓혀 나가는 데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가 AIIB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만큼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 도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시대를 열어가는 데 인프라 확충은 필수 불가결하다. AIIB 회원국 확대는 추가 재원 확보 측면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다른 한편 TPP 가입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새로운 역내 무역질서 형성에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가입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