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박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을 보는 세 가지 관점

[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박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을 보는 세 가지 관점

입력 2015-01-27 17:58
수정 2015-01-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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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5월 모스크바 회동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회의적인 여론이 있는 것 같다. 김 제1위원장이 가지 않을 거라는 관측부터 박 대통령이 갈 수 없는 여건이라는 추측, 두 사람이 만나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거라는 비판들이 나온다. 무슨 일이든 하지 않으려면 백 가지 넘는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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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편집국 부국장
이도운 편집국 부국장
#.미국이 반대한다고?

먼저 미국이 박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을 원치 않는다는 시각이 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대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북한 붕괴론을 거론할 정도로 미국의 대북 제재 분위기가 완강하다는 것도 이런 시각을 뒷받침한다. 이런 시각은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2013년 2월 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미 국무부에서 대북 정책을 다루는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임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갖고 나오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이렇다 할 대북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오바마 정부도 마찬가지다. 두 나라 모두 ‘전략적 인내’나 ‘통일 대박’이라는 수사(修辭)를 앞세운 채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만 타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소극적인 무작위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연말 미국 측에 박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도 않았지만, 대놓고 반대하지도 않았다.

#.꼭 한반도에서 만나야 한다고?

2009년 1월 23일 오후 아이슬란드 대통령을 인터뷰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호텔을 나섰다. 레이캬비크의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달리던 운전사가 하얀 저택을 가리키며 “대통령 관저보다 유명한 호프디 하우스”라고 알려줬다. 1986년 10월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역사적인 전략무기 감축 협상을 벌인 장소다. 냉전의 종식은 워싱턴이나 모스크바가 아니라 북극권의 이 작은 도시에서 시작됐다.

공식적인 회담에 나서는 남북 대표들의 가장 큰 부담은 청와대와 주석궁에서 실시간으로 회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다. 유연한 협상보다는 강경한 공격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서울이나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보는 눈이 너무 많고 부담도 크다. 차라리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보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다. 다만 그 만남이 꼭 푸틴 대통령이 주선하는 자리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남북 정상은 서울이나 평양, 아니면 판문점에서만 만나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남북 문제를 남북 간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우물 안 개구리일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만나 봤자 무슨 이득이겠냐고?

지난해 10월 22일 워싱턴에서 ‘통일대박과 한·미 관계’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가 열리기 전 데니스 해스터드 전 하원의장,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등 미측 관계자들과의 오찬이 있었다. 김정은과 처음 만나는 외국 정상이 누가 될 것인가가 화제에 올랐는데, “나이 서른의 잔인한 세습 독재자와 웃으며 악수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과연 그럴까?

차인영 서울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추천 이후 실제 이용까지 확인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천 이후의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2025년 해당 사업의 대출 추천 건수는 6060건에 달했으나, 실제 신규대출로 이어진 것은 1302건에 그쳤다. 이에 차 의원은 두 지표의 집계 기준을 면밀히 검증하고, 추천을 받은 청년들이 실제로 대출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또 어떠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분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추천을 거치더라도 최종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자지원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 탈락, 대상 주택의 요건 제한, 계약 해지 등 대출이 무산된 원인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절차적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인영 의원은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대출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추천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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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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