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커버스토리] 지방정부 좌지우지 ‘문고리 권력’ 천하

[단독] [커버스토리] 지방정부 좌지우지 ‘문고리 권력’ 천하

입력 2014-12-13 00:00
수정 2014-12-13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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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 출신 지자체 장악

‘만사송통.’

요즘 제주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만사형통’에 빗댄 이 말이 자주 회자된다. 원희룡 지사 부인의 인척인 송모 교수가 인사 등을 좌우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그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한다. 여기에다 ‘송일교’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는 송 교수와 제주일고, 교회 인맥이 제주도 인사를 휘두르고 있다는 뜻이다. 원 지사는 제주일고 출신이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청와대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 실세들의 전횡이 활개를 치고 있다. 지자체의 여러 자리에 앉아서 또는 막후에서 호가호위하며 인사와 이권 개입, 기존 사업 뒤집기 등 횡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6·4지방선거 당선자 취임 이후 해당 자치단체의 핵심 고위직에서 산하기관에까지 광범위하게 선거캠프 출신 등 실세들이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장이 바뀌거나 새 임기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실세들이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인천시와 대전시는 시장 측근이 정무부시장에 임명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서울시, 대구시 등 많은 광역단체에서는 정책, 홍보 등 보좌관 자리를 만들어 측근들을 진입시키고 있다. 경남도는 정무부지사, 정무조정실장, 비서실장 등 도정의 핵심 라인이 모두 홍준표 지사의 선거캠프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들 시·도지사 측근들은 연구기관,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까지 가리지 않고 자리를 꿰찬 뒤 실세로 군림하고 있다.

기초단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충북 청주시는 심각하다. 이승훈 시장은 취임 직후 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해 고모씨를 임명했다. 고씨는 이 시장의 정치적 멘토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이다. 또 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를 만들어 정 의원 보좌관 출신을 기용했다. 단체장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지자체 실세인 셈이다. 시체육회 등 3개 체육단체 사무국장도 모두 이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로 교체됐다. 심지어 청주시는 지난 9월 청원경찰을 공채하면서 이 시장 선거캠프 운전사 출신을 24대1의 경쟁을 뚫고 합격시켰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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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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