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 5885명으로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부채는 총 1196조 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6월 말과 비교해봤을 때 약 14조 4000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상반기 개인회생이 전년대비 14.5% 증가하는 등 현재 금융신용불량자들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 가운데서도 개인회생제도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제계획에 따라 착실히 빚을 갚아나가면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무를 최대 90% 이상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절차를 금지 혹은 중단하고, 채무자를 괴롭히는 추심행위를 엄격히 금하는 등 다각도로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구제절차다.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 담보부채무 10억원 미만의 개인채무자라면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건설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만 있으면 된다. 채무 면책은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일정기간 충실히 변제하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남은 채무를 최대 90%까지 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개인회생 파산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제도의 혜택이 채무변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이 파산 신청자의 자격 및 재산을 엄격히 심사하고 나섰다. 따라서 일정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절차에 맞춰 관련서류를 잘 구비해야 시간과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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