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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정치 개입은 불가피 댓글작업은 죄 아닌 훈장 줘야”

“국정원장, 정치 개입은 불가피 댓글작업은 죄 아닌 훈장 줘야”

입력 2013-05-10 00:00
업데이트 2013-05-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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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측 ‘공훈론’ 주장 논란

정치 및 대선 개입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인이 “국정원장은 국내 정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A씨는 9일 기자와 만나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수장인 데다 국정원의 성격상 국내 정치 개입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면서 “북한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댓글 작업 등을 통해) 방첩 활동을 했다면 그건 죄가 아니라 오히려 훈장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활동은 대공 업무가 가장 중요한데 지난번 댓글 작업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첩 활동의 일환”이라며 원 전 원장의 ‘공훈론’을 펼쳤다.

A씨는 “댓글이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내용 중에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지난해 말 국정원의 댓글이 불법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검찰의 몫”이라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해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A씨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앞서 공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 중 4대강 홍보를 다룬 부분과 관련해 “북한은 기본적으로 4대강을 반대하고 4대강 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어떤 글이 북한 측에서 올라온 건지, 동조자가 누구인지, 왜 동조하는지 등을 국정원에서 찾아보고 국책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려 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의 이런 주장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반대행위 1467건 중 북한과 관련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했고 1100건은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대선 후보들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방첩활동의 일환으로 타당한 정치활동이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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