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방향

투기성 외환 거래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해 찬성이 14명으로 반대(6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찬성하는 측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세금 구조를 짜라고 주문했다.

조원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국의 양적완화 때문에 생긴 건전하지 못한 자금이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면서 “토빈세 등 다양한 장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글로벌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불리고 있는 만큼 규제에 따른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외국 자본이 이탈할 수 있고 우리 경제의 개방의지가 폄하될 수 있다”며 토빈세 도입에 반대했다. 오석태 SC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영국 등과의 국제 공조 없이 한국만 토빈세를 도입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우려했다.

토빈세 도입을 지지하는 측에서도 성급한 도입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토빈세 도입 논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 즉흥적으로 나온 측면이 있다”고 경계했다.

박연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리나라처럼 해외자본 유출입에 민감한 나라는 제도 시행 전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해야 한다”면서 “외화 자금 유출입을 규제한 뒤 경기가 꺾인 인도의 사례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환기시켰다.

지난 20일 “우리 기업이 손해보지 않도록 엔저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5명은 ‘국가원수로서 성급했다’고 비판했고, 6명은 ‘직접 개입보다 물밑 조율이 적절하다’고 우회 비판했다. 반면 10명(48%)은 ‘잘 잡은 방향’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완화시켜야 한다’(5명)와 ‘강화해야 한다’(3명)는 의견이 맞섰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