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에 저항 ‘3각 동맹’ 뚫어라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이에 저항하는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 이익단체 등 이른바 ‘철의 3각동맹’이 구축되는 모양새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 기능을 떼내는 문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정의화·정병국·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전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위헌’ 주장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즉각 “부처 이기주의”라고 강경 대응했음에도 정작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행정부의 손을 들어 준 꼴이다.

인수위와 외교부의 정면충돌 양상은 다른 부처로도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설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산학협력 업무를 넘기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와 한국중등직업교육협회 등 관련 단체도 “교육부가 산학협력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민주당도 교육부에 산학협력 기능을 그대로 두는 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도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야 의원은 물론 농민단체들까지 가세해 반대하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명칭에 ‘식품’을 넣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인수위의 식품 정책은 농업의 특수성을 배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방송통신 진흥 등 핵심 업무를 미래부에 넘기는 개편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상임위는 물론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진보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이날 “공익재를 활용한 방송 정책이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처 논리를 관련 단체가 지원사격하는 형태가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일부 단체는 사실상 해당 부처가 동원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인수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원안 사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와 국회, 이익단체가 이렇듯 한목소리를 내면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소통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 논의에 앞서 조직 개편 효과나 평가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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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3각동맹 이익을 공유하는 국회 상임위와 관료조직, 이익집단이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정책학 용어. 이들 3자는 정보가 많고 조직화돼 있어 소수임에도 정책 과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익집단 정치를 설명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