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장·도지사와 첫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을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만 0~5세 무상보육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건의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지방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고 박선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무상보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연계)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율이 서울 20%, 지방 50%에 불과하다. 때문에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전국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 예산만 3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우선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원 전체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신문 1월 15일자 1, 3면>

박 당선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세수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3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박 당선인은 또 도시 빈민층의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제안에 대해 “여러 복지 중 주거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도시 빈민층의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특별히 챙기겠다”고 대답했다.

시·도지사들은 이 밖에도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의 5%→20%),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등 10대 과제를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간담회 자리에 배석한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잘 검토해 실천 가능한 방안을 살펴 달라”고 지시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결과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자, 박 당선인은 “그렇게 잘 나왔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가균형발전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면서 “전국 어디에 살든 국민이 희망을 갖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노력한 만큼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방정부들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을 이끌도록 하고 그 발전의 총합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시·도지사 중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사전 일정 때문에 불참한 강운태 광주시장을 제외하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