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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이 아니라 쭉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내 구 과학기술부 공무원들과 과학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처개편 발표 후속조치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어 한껏 고무됐던 얼마 전까지와는 영 딴판이다.

거대해 보이는 외형과 달리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 기능은 이전 과기부 시절보다도 오히려 축소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응용연구나 도약연구, 일부 거대과학을 제외한 대학지원, 기초연구, 산학협력, 원자력 등 구 과기부의 핵심 기능들이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됐기 때문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기부가 나눠 갖고 있던 대학지원 및 기초연구가 부처개편 과정에서 원래 교육부 소관으로 포장되는가 하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등이 나눠 갖고 있는 산학협력 분야도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면서 “어떻게 손을 써볼 수도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업무가 오히려 대폭 축소되면서 현재 200명 수준인 교과부 내 과기부 출신 공무원들은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교육부에 남거나 정보통신기술(ICT) 쪽으로 옮겨 가야 할 처지다. 특히 과학계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가는 데 대한 고위 공무원들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원자력은 기초연구가 성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거대과학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할 핵심기술로 분류된다. 기금 규모가 3000억원에 이를 만큼 예산도 풍족하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부 산하로 이관되면서 원자력 연구개발 기능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현 지식경제부 측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사업자와 규제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를 교묘하게 편집해 연구개발까지 사업의 영역으로 포장했다”면서 “가만히 앉아서 당한 교과부 공무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처의 한 공무원은 “이주호 장관이 공약과 거꾸로인 과학과 교육의 융합을 주장하며 함구령을 내린 사이에 다른 부처들의 논리가 인수위에 먹혀든 것”이라면서 “결국 현 정권 지도부가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이 차기정부의 정책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자력계와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도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17개 과학기술단체 연합회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측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기초과학과 산업기술,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전주기(全週期)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