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업무 교과부 남았지만

대학업무가 우여곡절 끝에 현재대로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로 개편) 소관으로 남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 과학기술원(DGIST) 등 과학기술특성화 대학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종합대학 영역만 교과부에 남는 셈이다.

당초 인수위는 대학업무도 미래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미래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비판에 따라 교과부 잔류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구개발(R&D) 등 산학협력 업무는 대부분 미래부로 이관된다. 예산만 2000억원이 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링크사업) 등 대학 R&D 사업의 조직과 예산, 지원 업무를 모두 미래부가 가져간다. 연구중심대학(WCU) 등의 사업도 넘어가면 미래부의 대학지원 기능은 더욱 커진다. ‘규제’는 교과부가, ‘진흥’은 미래부가 맡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입시를 비롯한 전통적인 업무만 교과부가 관장하게 되기 때문에 대학들로서는 수십억~수백억원의 R&D 예산을 지원하는 미래부가 오히려 중요한 부처가 된다. 실속을 잃은 교과부로서는 거의 최악의 상황을 맞은 듯한 분위기다. 교과부는 링크사업 등 R&D 사업이 본래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인수위 측에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인수위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난감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대학업무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시를 주도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다시 교과부로 가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