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하라 절제하라 양보하라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계층 갈등 완화가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다.” 송석구(72)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 위원장은 14일 “계층·이념·지역·세대 갈등 등이 뒤얽혀 사회 갈등을 한층 복잡하게 하고 있지만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부분은 계층 및 세대 갈등”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송 위원장에게서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과 차기 정부의 과제를 들어봤다. 송 위원장은 동국대와 가천의대 총장을 지냈고, 2010년 12월부터 사통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통위가 발족된 지 3년이 지났다. 성과를 든다면.

-사회 통합은 오랜 시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숙원 사업이다. 사통위가 여태 한 작업은 준비 단계였다. 국민이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은 성과다. 사회 갈등 비용을 줄여야 선진국 진입과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는 공감대를 갖게 됐다. 우리는 계층·지역 문제 등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환경 문제 등 가치 갈등도 함께 확산되는 갈등 증폭 시대에 살고 있다.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다문화가정이나 북한 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행정 체계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종합 대책 마련이 힘들었다. 부처 이기주의로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 구축이 쉽지 않았다.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소통 자세의 부족도 어려움이었다. 소통을 위해 대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소통 방향은 현장으로 향해야 하고, 소통의 초점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맞춰야 한다. 인수위가 기초노령연금 확대, 골목상권·자영업자 보호 등을 통해 약자에 대한 배려 의지를 표명해 기대된다.

→사회통합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양극화, 계층 갈등 극복을 우선 순위에 놓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교육제도 개혁·기술교육 확산을 통해 패자부활전을 가능케 하고, 직업훈련체제 강화로 평생교육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은 꿈과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고 있다. 노력하면 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는 사다리도 찾아볼 수 없다.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사회통합의 핵심이다. ‘동서’ 균형, 뒤틀어진 산업화 유산 극복, 재벌과 중소기업 간 소통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재벌들은 절제의 미덕을 보여야 하고 ‘국민의 것을 맡고 있다’는 의식 전환을 해야 한다. 기성세대가 젊은이에게 져 줘야 세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이기려 해선 안 된다. 사회통합을 위해 팔 걷어붙이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용산 사태,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상생과 ‘윈·윈’에서 해법을 찾자. 법리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나. 용산 문제에서도 경찰이 사망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지만 현상을 넘어선 동기 제공자가 누구인지 보자. 동기 유발은 공권력에서 나왔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막다른 길로 몰진 말아야 한다. 유연성을 베푸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이다. 그것이 통치다. 통치 행위에 “아 그렇구나” 하는 공감이 이뤄져야 국민이 따른다. 사통위는 현안에는 뛰어들지 않았다. 자문기구로서, 현안을 맡은 정부와의 불협화음을 우려해서다. 이런 고민 속에 재개발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사통위 노력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시행된 이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상가 영업의 적정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다문화 및 탈북가정의 증가에 따른 갈등 해법도 제시했는데.

-결혼 이민자 20만명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145만명을, 결혼이민자 자녀도 10만명을 넘었다. 북한 이탈주민도 2만 5000명이나 된다.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계층으로 고착될 때 사회 갈등과 불안정이 커지게 된다. 프랑스 인종 폭동을 예로 들 수 있다. 선제적인 통합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국제결혼 표준 약관’ 시행과 졸업 후 기능사 자격증도 함께 얻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대안 학교인 ‘다솜학교’가 지난해 3월 서울과 충북 제천에서 문을 연 것도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다.

→위원장으로서의 보람과 성과를 든다면.

-16개 시·도에 지역 협의회를 구성해 각 지역 및 지방·중앙 간 소통의 틀을 만든 것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29개 도시에서 진행된 334차례의 지역 간담회와 2만여명이 참가한 소통 아카데미, 노인과 젊은이들이 역할을 바꿔 함께 참여한 ‘청춘 다방’과 ‘생활의 달인 교실’ 프로젝트들은 계속돼야 할 소통의 촉매제다.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근로 빈곤층에 대한 고용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사회통합지수 개발 등도 진작 이뤄져야 할 일들이었다. 공익법인 재산 출연 시 상속·증여세를 비과세로 하고 개인 기부 비과세 대상을 30%로 올린 것 등도 나눔 확대를 위해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안이다. 논의가 확산된 국가공론위원회 제도는 새 정부에서 꼭 실현돼야 한다고 본다. 새 정부에서 사회통합 작업이 한 단계 더 구체화되고 더 많은 발굴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대하고 주문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