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회 약자 보호 초점

경찰청은 13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 등으로부터 여성·청소년·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확보 방안에 중점을 뒀다.

경찰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척결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사회적 약자를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전담조직의 확대안을 보고했다. 중장기적으로 경찰청에 여성청소년국 신설을 제안하고 인터넷상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성범죄 전담반을 새로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경찰 인력을 2만명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5년간 매년 4000명 늘려 우범자 관리나 학교폭력 전담, 112 종합상황실 등 민생치안에 우선 배치하는 내용이다.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경찰관 비위 사건 등의 일부 범죄에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