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청·산하기관 이동 어디로

차기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 분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들어 소속 부처가 바뀐 외청들의 재배치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교과부 산하 기관들도 다시 분리되거나 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11일 교과부 등에 따르면 2008년 17대 정부 출범 당시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던 기상청은 환경부로, 특허청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현 위치에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특허청은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진행 중인 정부 조직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미래부 구상에는 지식재산권 경쟁과 창조경제 육성의 핵심인 ‘특허’가 포함돼 있다.

현재 환경부 산하인 기상청도 소속 이관 기대가 높다. 한 기상학자는 “환경정책과 기상은 현저하게 연관도가 떨어진다”면서 “재난재해 대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연구개발(R&D) 담당 부처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산하 기관들도 역할 조정이 불가피하다. 5년 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기부를 통합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은 연구재단으로 통합됐다. 한국과학문화재단 역시 이번 정권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이름을 바꿔 달면서 기존에 맡고 있던 과학문화 확산 이외에 수학, 과학 등 교육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교육과 과학이 분리되면 이 재단들의 기능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도 과제다. 기능 배분은 미래부가 대학지원 업무를 가져갈지에 달려 있다. 대학 지원과 R&D를 모두 미래부가 가져가면 연구재단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학 지원이 교육 파트에 남으면 연구재단에서 과거 학진 부분을 떼어 현재의 장학재단에 합친 새로운 재단이 필요해진다. 창의재단은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기능면에서는 과거 과학문화재단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