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파견공무원 51명 분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엠블럼)가 8일 행정부 파견 공무원 53명의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국장급인 전문위원 28명, 과장급인 실무위원 25명으로 여기에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2명도 포함됐다.

인수위 파견 공무원들은 사실상 인수위와 박근혜 시대의 정책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해당 부처의 대표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가 약속한 우선순위 정책 등을 고려해 기관 내에서 검증된 인물들이 발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인수위는 사업을 집행하는 현업 부처가 아닌 경우는 인수위 파견을 배제하기로 해 실무 중심으로 정부 인수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보여줬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 파견 공무원들이 대통령 임기 동안 소위 ‘잘나간다’고 하는데 바꿔 보면 그만큼 능력 있고 검증된 인물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파견 공무원 51명(국정원 파견 제외)의 출신 학교로는 서울대가 2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고려대 5명, 연세대 4명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은 1명이다. 지방대 가운데에는 영남대가 2명 포함됐다. 출신 지역으로는 서울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TK) 지역이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국장급인 전문위원 28명 가운데 7명(25%)이 TK 출신으로 MB(이명박) 정부 인수위 당시 23%보다 늘었다. 차기 정부에서도 TK 출신들의 강세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는 전문위원급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인수위에는 이기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포함됐다. 과장급인 실무위원 가운데에도 여성으로 김주이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장과 장인숙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획단 기획조정과장 등이 포함돼 첫 여성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음을 보여줬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실용 노선을 내세우면서도 이 대통령의 서울시 인맥들을 중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이번 파견 공무원 면면은 정책 중심으로 꾸려졌음을 보여준다. 정무분과위 실무위원 정용욱 국무총리실 인사과장은 과거 총리실 인사 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가 타 부처로 전출되기도 했던 소신파이지만 인사 행정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 인수위 파견에 낙점됐다. 인수위는 각 부처가 1순위로 추천한 인사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현 정부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주듯 파견 공무원에 남북 관련 담당이 포함되기도 했다.

전문·실무위원들의 보직을 보면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준비하려는지도 그릴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박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과 관련해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과장은 국민연금 분야도 거친 인물이다.

국무총리실 파견 공무원들은 박 당선인의 컨트롤 타워 구상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오균 기획총괄정책관은 국무총리실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국장이다. 국정 현안과 각 부처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 조율해 온 정책통이다. 같은 위원회의 실무위원 김용수 국무총리실 규제총괄과장은 총리실에서 재정금융 및 농수산, 해양, 경제규제심사 등 경제 관련 업무를 오래 다뤘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