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출범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2원 15부 2처 18청’의 정부 조직 틀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인다.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부처 신설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폐지가 관건이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로부터 이른바 ‘스마트 뉴딜’(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와 연구개발(R&D) 기능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 공룡 부처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국토해양부의 해양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인수위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에 기재부의 국제금융 부분을 합쳐 ‘금융부’ 신설도 고려 중이다. 정보통신부가 ‘정보방송통신부’로 부활하면 기존 15부 체제는 최소 17부에서 최대 19부로 늘어나게 된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회균등위원회, 국민대타협위원회는 신설이 확실시된다. 현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는 박 당선인의 사회대통합위원회로 흡수돼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도 신설되는 미래창조기획부로 기능이 이관되거나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 정책 컨트롤타워로 격상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현 정부에서 신설된 국가브랜드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이나 특임장관실 존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