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TV토론 발언 ‘사실 검증’ 공방

대선을 이틀 앞둔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날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TV토론 발언을 매개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죘다. 자료와 수치를 활용한 ‘사실 검증’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했다. 특히 여야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등을 놓고 이날까지 설전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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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준비 끝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17일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18대 대선 투표에 이용될 기표소와 투표함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에 3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문 후보의 발언과 관련, “모두 8조 4000억원이 드는데 공단 부담금이 6조 4000억원이고 비급여 진료비가 1조 5000억원”이라면서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모르고 3조 6000억원만 외워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박 후보의 “암 부문만 가지고 1조 5000억원이 들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건강관리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한 뒤 “암 부문만 1조 5000억원이 드는 게 맞다. 4대 질환을 모두 합치면 3조 6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토론 당시 문 후보가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드시겠다는 거죠.”라고 묻고, 박 후보가 “네.”라고 답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새누리당 측은 “박 후보 공약집에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을 만들어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처벌을 명문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각각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또 문 후보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해 “피의자”라고 언급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두는 사람을 뜻한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고발함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이 됐고, 본인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 민주당을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인’ 신분도 갖고 있다.”면서 “김씨를 피의자라고 한 것은 중대한 인격 침해”라면서 문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

문 후보가 토론에서 “대학등록금의 3배에 달하는 자립형사립고도 있다.”고 한 발언도 문제를 삼았다. 현재 대학등록금은 사립대의 경우 연평균 730여만원, 국립대는 480여만원이다. 가장 비싼 자사고 등록금은 국립대의 1.2배, 사립대의 0.7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안형환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확한 표현은 ‘일반고의 3배’인 자사고가 있다는 것”이라고 정정했다.

문 후보의 나로호 발사 실패, 고리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등과 관련한 언급도 공격의 대상이 됐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로호 발사가 모두 실패한 일이다. 러시아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도 기술 이전조차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새누리당은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2004년 10월 참여정부 시절이며, 2006년 11월 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국회에서 문제가 된 조항들이 포함된 비준안이 통과됐다.”고 반박했다. 또 문 후보는 “고리 원전 1호기도 30㎞ 반경 내에 320만명이 살고 있다. 설계수명이 만료되면 일단 가동을 끝내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지적했고, 새누리당은 “고리 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은 참여정부 때인 2007년 2월 7일 이뤄졌다.”고 바로잡았다.

반대로 민주당도 박 후보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후보가 토론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는 것에 저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야가 찬성해 통과시킨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시 과기부 폐지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박 후보를 포함해 130명이 공동 발의하고, 표결에서도 박 후보는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시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지가 강해 과기부 폐지가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영남대 이사 추천 문제에 대해 “영남대 이사도 그만뒀고 이사 추천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한변협이나 의사협회에 좋은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하고 나서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영남대 이사회는 박 후보에게 재단이사 복귀와 재단이사 추천을 요청했고, 박 후보는 재단이사 복귀는 사양했지만 이사 7명 중 4명을 추천했다.”면서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박 후보가 SNS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민주당 측이) 선거사무실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7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활동했다는 것이 일본 TV에도 나오지 않았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라 설치된 민주당 중앙당사로 합법적인 정당 사무소”라면서 “명박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