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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울시 4대 공약’ 분석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고속철도(KTX) ‘평택~수서’ 구간을 ‘평택~수서~의정부’ 구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개발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무허가 건물 양성화 방안을 비롯해 다음 달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안, 재건축·재개발의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부동산 규제에 관한 일부 손질도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4대 공약’을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거쳐 박 후보에게 전달했다. 박 후보가 이 가운데 어떤 것을 실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지 주목된다. KTX 의정부 구간 연장 사업은 사실상 서울·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개발 공약이다. 기존 수서~평택 구간(총 61.1㎞) 사업에 30㎞를 더 연장하는 사업으로, 서울·수도권 동북부 지역 57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새누리당은 예측하고 있다. 사업비는 총 2조 5100억원, 연간 운영비는 50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에 수도권 KTX 시발역과 종착역을 기존 수서역이 아닌 삼성역과 서울 강북권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완료되는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조치도 일정 기간 더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취득세 감면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뜻에서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취득세 감면 조치로 줄어든 지방 재정 수입을 채워 줘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 재원으로 나갈 곳은 많고, 증세를 언급할 상황은 아니어서 고민거리다.

또 서민들의 표심을 겨냥해 옥탑방과 반지하방 등 소규모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이어야 하며 소방과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건물로 제한을 둘 예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5일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일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이라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도 박 후보 공약에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용적률과 고도 제한, 기부채납 비율 등에서 규제가 과도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기존 기부채납 비율이 20%였다면 이를 17% 정도로 낮추거나 사업자의 공공시설 부담이 많아지면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오전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과 만나 “우리 영토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켜내는 데 있어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안보 문제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송파구 서울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2 전국보육인대회’에 참석해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