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육아정책 원칙 제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5일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전면 실시를 약속했다.

안 후보 캠프의 육아정책포럼은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육아정책 발표회를 열고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위한 육아지원시설 확충, 추가 비용 없는 무상보육 실현,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 등 3대 육아정책 원칙을 제시했다. 0~5세 무상보육은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안 후보 측은 현행 무상보육 체제에서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관행을 엄격히 규제해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어린이 센터’를 8000실가량 신설해 창의 활동, 진로 교육, 교과 학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의 초등돌봄교실도 2배 확대해 24만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100인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마다 500곳씩 모두 2500곳 설치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비율을 현행 5.3%에서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소득 하위 70%의 가정에는 월 최고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보육 재정과 관련해 육아정책포럼의 이옥 교수는 “올해 무상보육 예산 8조 1000억원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