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교육정책 ‘대대적 수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5일 현행 교육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내용의 교육 공약을 내놨다. 대입제도 단순화, 특수목적고 점진적 폐지, 학제 개편 등의 혁신적인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 없이 비전 제시에 그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공약도 적지 않았다.

문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국민명령 1호’ 제안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0~5세 무상보육 실시, 현행 6-3-3-4 학제를 선진형으로 전환 검토,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표집조사로 전환, 대입 전형을 수능·내신·특기적성·기회균형 등 4트랙으로 단순화, 영어교육 정상화, 교육과 돌봄을 지역사회가 책임지게 하는 내용의 ‘한아름법’ 제정,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힐링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특목고 폐지 부분에서 “설립 취지에 맞게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만 밝혔을 뿐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과학고는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방침이다. “수능을 자격고사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공고된 2014년도 대입 개편안이 최소 3년은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일러야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