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비정규직 月100만원”… 박봉·고용불안 벗어날 ‘기회’다

경제민주화와 이에 따른 양극화 해소가 18대 대선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 대선 후보들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선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후보들의 공약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근로 환경이나 여건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위기의 노동’을 얘기할 때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 이슈로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3명을 만나 이번 대선에 거는 간절한 희망을 들어봤습니다.



강도 높은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고용마저 불안한 비정규직들은 18대 대선을 ‘기회’라고 정의했다. 과거 대선 때마다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 쏟아져도 처우는 크게 개선된 게 없지만, 그래도 이번만은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국 591만 1000명(33.3%)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규모에 큰 변화는 없었다. 평균 임금도 정규직이 지난해보다 7만 2000원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4만 5000원이 올랐을 뿐이다. 올라도 139만 3000원 수준으로,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149만 5550원)에도 못 미친다. 내년 심각한 경제위기가 예고된 가운데 139만원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지, 언제 일자리를 잃을 지 모를 비정규직에게 이번 대선의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이 만난 비정규직 근로자 전회련(51·경기양평중학교 시설관리직), 박금자(48·전남 순천 왕조초등학교 급식 종사원), 심명숙(37·서울시 다산콜센터 근무)씨는 비정규직 공약을 쏟아내는 대선 주자들을 향해 “말로만 하지 말고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부터 책정해 확실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입을 모았다.

전씨는 한달에 140만원을 받는다. 그나마 세금을 빼고 나면 실수령액은 120만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전씨는 3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남들은 조기 영어교육도 시키고 수학 학원도 보내지만 이 월급으로는 교육비는커녕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하다. 그나마 올해 명절부터는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고용부가 지난 1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게도 연간 최대 100만원의 상여금을 주도록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각 기관에 내려보냈지만 전씨가 받은 금액은 고향에 내려가는 교통비 정도로 쓸 수 있는 10만원이 전부였었다. 그는 “정부가 약속하고 발표한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는 게 비정규직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이들 급식을 담당해온 박씨는 이 보다 적은 100여만원을 받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대 보험료 등을 빼면 84만원 가량을 받았지만 올해 9월부터 노동조합이 생겨 협상을 통해 교통비와 가족수당이 더해지면서 1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됐다. 그러나 급식 종사원으로 18년을 일한 박씨나, 이제 1년을 근무한 급식 비정규직이나 받는 금액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연봉제라 근무한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둬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씨는 “사기업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호봉이 늘어나는데 공공기관은 호봉 자체가 없다.”며 “18년 근무한 나는 18년 근무한 정규직 임금의 40%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급은 젊은 시절 그대로이고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그는 “근무 인원 감축설이라도 나돌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시 민원센터인 다산콜센터에 근무하는 심씨는 하루 평균 120통의 전화를 받는다. 하루에 120명의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셈이다. 불만과 시정요구가 주를 이루다 보니 민원인으로부터 욕설과 고성을 듣는 것도 다반사다. 민원 업무 해결을 위해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면 종종 짜증이 섞인 언사를 듣기도 한다. 민원인과 정규직인 공무원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심씨는 본래 업무 외에도, 자신의 기분과 감정까지 관리해야 하는 ‘감정 노동’을 강요받는다.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해 한달 월급은 160만원가량이다. 민원 업무가 많은 월요일에는 점심시간도 10분 줄어든다. 화장실 가는 것도 참고 민원 전화를 받아야 할 정도로 노동 강도가 높지만 가족을 부양하는 비정규직들은 공공기관인 서울시청이 그나마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일터를 떠나지 못한다.

이들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 임금 현실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 폐지,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지원 등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면서도 공약의 실천을 강조했다. 사실 비정규직 대책의 뼈대가 되는 이런 공약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왔고 정치권도 비정규직 문제가 나올 때 마다 한번씩은 거론했던 공약들이다. 문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씨는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앞장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후보들이 소속된 당에서 예산안을 내놓는 것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과연 진실성을 갖고 공약을 내놓은 것인지 미심쩍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청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채용을 학교장이 하다 보니 학생수가 줄어들면 급식 종사원 등이 해고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심씨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희망을 걸었다. “20명이 들어오면 2명밖에 안 남다 보니 노하우가 쌓일 틈이 없다.”면서 “안정적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