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공약 발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9일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등 반사회적 폭력범죄를 전담하는 경찰청 차장직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생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2만명 이상 늘린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 수사권 분점을 추진한다.”는 원칙론만 제시했다.

박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치안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폭력범죄 전담 차장직 도입과 함께 폭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이고, 재범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인력을 연간 4000명씩 향후 5년 동안 총 2만명 증원하기로 했다.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현재 2년인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급은 물론 휴일·야간근무수당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박 후보는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 치안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하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우선 검경이 협의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