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어떤게 있나

정치자금 어떤게 있나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은 개인이 특정 후보 캠프에 선거 당 2500달러, 연간으론 50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다. 예컨대 올해 공화당 경선에서 롬니에게 25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고, 나중에 롬니가 대선후보가 된다면 본선에서 롬니에게 다시 2500달러를 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개인은 정당에 연간 3만 8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업이나 노조, 이익집단이 후보나 정당에 개별적으로 직접 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대신 이들은 팩(PAC·정치행동위원회)을 설립한 뒤 이를 통해 후보자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각 단체는 특정 후보나 정당의 팩에 연간 50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다. 그리고 100달러 이상 낼 때는 현금이 아닌 개인수표 등을 이용하게 해 ‘검은 돈’ 유입을 봉쇄하고 있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는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재정보고서를 제출받아 선거자금 출처와 용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밝히고 있다.

슈퍼팩은 팩과 달리 무제한으로 기부할 수 있다. 단, 팩과 달리 후보나 정당과의 접촉·협의가 금지된다. 독자적으로 돈을 모금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해 알아서 맘껏 쓰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돈도 무제한으로 걷고 후보 측과 접촉도 할 수 있는 ‘슈퍼 슈퍼팩’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하드 머니(Hard Money)와 소프트 머니(Soft Money) 개념도 있다. 하드 머니는 후보 개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자금을 통칭한다. 지금은 사라진 개념의 소프트 머니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기부하는 자금을 의미했다. 정당 활동비 명목으로 당에 기부하는 것으로,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과 같은 당 활동 지원비로 쓰는 것이 원칙이었다. FEC에 보고할 의무도 없고 기부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담배회사 등 기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이 흘러 들어가는가 하면, 사용처도 모호해 개인의 선거자금으로 유용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갖가지 불법의 소지가 생기고 정치자금 과다 사용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 이에 미 의회는 2002년 소프트머니를 금지하는 법안(매케인-파인골드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소프트머니가 전면 금지됐다.

결국 최근 새로 생긴 슈퍼팩이 소프트머니가 사라진 ‘거액 기부’의 빈 욕구를 대신 채워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팩, 슈퍼팩, 하드머니 등은 공식 법정용어는 아니고, 언론과 정가에서 개념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2012-02-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