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룡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이금룡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아예 정년을 없애고 있는 유럽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정년 연장과 관련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장의 논리로는 우리나라 노인 문제를 절대로 풀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희망 정년을 조사한 결과, ‘70대 초·중반까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면서 “일에서 보람을 찾겠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있어 삶의 젖줄인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으로는 소득의 30~40%밖에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찍 퇴직할 경우 노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저소득 독거노인을 양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정년연장 논의 지지부진

그는 “임금피크제나 파트타임제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해서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노인들을 안고 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교수는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청년층과의 갈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년 연장의 문제가 청년층의 일자리를 억제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의 교류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파트타임제 적극 도입을

이 교수는 이어 선진국의 적극적인 사례 관리처럼 우리나라도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무한 돌봄이 가능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단순히 사회복지사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자체마다 예산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사 등 전담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처럼 새로운 프로그램을 서둘러 개발해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상황에 따라 즉시 개입하는 공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