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여론조사 분석해 보니

8월 말에 치러질 예정인 서울시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서울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의견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하자는 의견보다 많았다.



우선 전체 응답자 가운데 53.2%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에 찬성했다. 반대는 40.7%였다. 한나라당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이 재벌의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된다고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어린 아이들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면 수혜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향후 복지 논쟁에서 진보와 보수 간 힘의 우위를 가를 분수령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오 시장은 “주민투표는 야당의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저지하는 보수 진영의 ‘낙동강 전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모두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념적으로 보면 진보적인 응답자 가운데는 찬성(45.5%)보다 반대(50.4%)가 더 많았으나,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가운데는 찬성(50.5%)이 반대(38.4%)보다 많았다.





특히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반응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주민투표 찬성(65.7%)이 반대(30.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중도층의 이 같은 여론이 오 시장이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협조 없이도 주민투표를 밀어붙이게 된 원동력으로 풀이된다. 소득별로 볼 때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서는 주민투표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다. 저소득층 사이에서는 찬성(47.1%)과 반대(47.8%)가 비슷했다. 빈곤층은 오히려 찬성(66.4%)이 반대(25.4%)보다 두 배 이상 많다. 가정주부 사이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저지하는 주민투표를 찬성(53.6%)하는 의견이 반대(42.1%)보다 많았다.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의견이 많은 만큼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54.7%)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42.0%)보다 더 많았다. 특히 주민투표 직접 당사자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선별 실시가 51.4%로 전면 실시(43.3%)보다 8.1% 포인트 높았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그 격차가 적었다.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로도 선별 실시 의견이 많았다. 다만 중졸 이하 학력에서는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44.6%)이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53.6%)보다 더 적었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은 성향이 갈렸다. 빈곤층은 선별 의견이 40.2%, 전면실시 의견이 50.8%였으나 저소득층은 각각 59.9%, 34.9%였다. 가정주부 사이에서는 선별 실시(53.6%)가 전면 실시(46.4%)보다 더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나 중도, 보수 모두 선별 실시가 많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