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亞순방 ‘ C학점’

오바마 亞순방 ‘ C학점’

입력 2010-11-13 00:00
수정 2010-11-13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4개국 순방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라는 기치 아래 인도와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순방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만 남겨 놓고 있다.

순조롭게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기대를 모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타격을 입었고,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환율과 경상수지 불균형 등 핵심 이슈에서 미국의 목소리를 공동선언문에 관철시키지 못하면서 외교력이 도마에 올랐다.

중간선거 참패로 미 국내적으로 궁지에 몰린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회복세가 더딘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돌파구 마련의 계기로 삼으려 했으나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아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가 생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활로를 수출에서 찾았고, 2015년까지 수출을 두배로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수출증대 정책을 강조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외국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어젠다를 앞에 내세웠다.

첫 순방국인 인도에서도 안보보다는 경제, 시장개방 및 수출 증대가 핵심 이슈로 다뤄졌다. 인도 언론들이 불만을 제기했을 정도로 안보 이슈는 경제에 가려져 있었다. 아시아에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를 발표하며, 인도의 마음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3박 4일간의 인도 순방일정에서 비즈니스 서밋 등 경제 관련 비중이 높았고, 100억 달러에 이르는 20개의 무역거래를 성사시켜 5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오바마 정부로서는 정상외교의 성과를 또 하나의 공동 성명보다는 신규 창출 일자리 수라는 가시적인 결과물로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한·미 FTA의 합의 실패로 가장 ‘그럴싸한’ 순방 성과물을 챙기지는 못했다. 스스로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제적인 외교 무대에서 ‘체면’을 구긴 것이다. 다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보다 안전한 방법을 택한 것이지만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의 방향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불안을 키운 측면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미 FTA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은 한국과의 양자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리더십에 있어 하나의 시험대이자 국제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신뢰성과도 직결된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는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어떤 양보도 받아내지 못했다.

10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14일 귀국하면 곧바로 레임덕 회기가 시작된다. 재충전 기회를 가진 오바마 대통령이 여야가 뒤바뀐 의회에서 자신의 경제 어젠다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데 이번 아시아 순방 결과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11-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