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이 함께 성장” 한국정부 역량 집중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제시한 의제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라고 부르는데 크게 개발과 금융안전망 구축 2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빠른 성장을 해왔습니다. 한국전쟁 후 불과 60년여 만에 한해 1조의 무역규모(2011년 예상치)를 자랑하는 나라가 됐고 1990년대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를 향해 개발과 금융안전망을 고민하자는 말을 건넬 때 부끄럽지 않은 국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G20이 더 이상 부자나라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입니다. G20이 전 세계 부를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172개 국가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경제의 기초여건이 튼튼한 국가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 때문에 국가부도 사태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내놓은 방안입니다.

이미 지난 8월 말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가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탄력대출제도만으로는 완전치 않습니다. 지원을 받으면 경제에 문제가 있는 나라로 여겨지는 낙인 효과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글로벌안정메커니즘(GSM)을 만들자는 겁니다. 금융위기 발생 징후가 보이면 국제통화기금이 여러 나라에 동시에 달러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개발 의제 역시 우리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형편이 어려운 나라와 공유해 지구촌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 과거의 지원 방식이 단순 원조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현재 인적자원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민간부문 역할 활성화, 맞춤형 개발전략 전수 등 구체적인 개발 분야를 선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국제공조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