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도입은 좌초위기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27일(현지시간) 오는 2013년까지 자국의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26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재정적자 감축안은 최종 성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주재국인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도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라고 감축안에 동의했다.

또 AP통신은 G20 정상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오는 2016년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이번 회의는 전반적으로 지구촌 경제가 직면한 금융위기의 딜레마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경기부양에 역점을 둔 미국의 금융위기 출구전략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유럽연합(EU)의 긴축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미국은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유럽 각국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현안으로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EU 국가들의 팽팽한 설전과 기싸움이 펼쳐졌다. 독일 주간 슈피겔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국 측이 독일의 긴축 재정을 공격하자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미국을 겨냥하면서 “돈을 빌려 재정 적자를 메우는 관행에 중독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앞서 메르켈 총리도 “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 규모가 너무 크다. 적자감축을 시작해야 할 때”라면서 “성장이 필요하지만 부채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글로벌 금융 규제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EU는 대립했다. 지난 25일 연방의회에서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킨 미국은 여세를 몰아 보다 강도 높은 금융규제에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이 동조하고 나섰으나 캐나다와 호주 등 나머지 선진국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신흥경제국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쳤다. AFP는 “양측의 논란 속에 은행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논의는 사실상 좌초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G20 정상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내수진작을 촉구하면서 일부 국가들에 대해 재정 건전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경제의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을 피해 가면서 각국이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춰 부양책과 긴축책을 추진하는 각자도생의 길을 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EU, 러시아 등이 참가한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 회의 이후 4번째다.

한편 G20 정상회담 장소인 토론토 도심의 메트로 컨벤션센터 주변에서는 이틀간 5000여명이 G20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일부 과격시위자들은 경찰차 2대를 불태우고건물 유리창을 부수면서 경찰과 충돌, 500여명이 체포됐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