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 진보 마찰 필연적… 창조적 협력 절실”

6·2 지방선거 결과는 단순한 민심의 표출이 아니라 정치·사회 각 분야의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전통적인 지역분할 정치 구도에 변화가 시작됐음을 확인시켜줬다. 또 보수적인 중앙정부와 진보적인 지방정부 간의 동거 실험이 시작되었으며, 보수와 진보가 혼재하는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를 맞게 됐다. 이와 함께 세대·계층 간 대결도 본격화할 것임을 일러주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적응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사회 곳곳에서 마찰이 생겨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발전이냐, 정체냐.’가 판가름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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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도 약화 vs 다시 기승

전문가들은 여러 전망과 지적에도, 선거 결과에서 지역구도의 약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서울·경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기반임에도 민주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접전을 보였고, 호남과 영남에서 한나라당과 야당이 전례 없는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록 경신이 쉬운 것은 아니다. 양승함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지역구도 완화가 방향만 잡았을 뿐 대세가 된 것은 아니어서 선거 국면에 따라 지역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지방정부 정통성 인정을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단위별로 이념 성향이 다른 정부의 출현 현상을 ‘이중의 정통성’이라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당장 4대강 사업에서의 충돌을 우려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업 속도를 늦추든가 최소화하고, 진보적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어떤 이념 성향을 지녔든 중앙·지방 정부 둘 다 국민의 민의에 의해 생겨난 것이므로 서로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면서 어떻게 건설적으로 정책을 협의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쟁에 빠지지 않고 창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진보·보수의 좋은 점을 잘 결합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수·진보 교육이슈 충돌 예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충돌과 혼선은 교육 분야에서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입시정책과 관련된 학교 특성화, 고교 다양화 등 현실 밀착형 이슈가 많아서다. 여기에 일제고사 실시, 교원 징계문제 등 이념 지향형 주제들도 더해졌다. 게다가 교육감의 권한이 ‘교육 대통령’이라 할 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권한 범위를 놓고 중앙·지방 정부가 다툴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경기는 ‘무상 급식’의 시행 과정이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경쟁 위주 교육’으로 여겨질 정책들은 진보 교육감들에 의해 거부될 수 있으며 극단적인 분란을 가져올 만한 이슈들이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는 교육 정책에 있어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형성해 가며 교육감과 공통점을 찾아 나가야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가 명분은 옳았다고 보지만, 밀어붙인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이 조성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진보 교육계와의 타협의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정치컨설팅 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세대·계층 간 대결에 주목했다. 이 대표는 “세대·계층간 대립은 세계 민주국가의 보편적 현상으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정당이고 선거”라면서 “이번에 20~30대가 나선 것은 시민사회의 급속한 위축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시민사회가 위축되니 20~30대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도 “이번 선거에서는 젊은 유권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이슈에 방관자로 남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냈고, 그 결과물을 얻어냈다.”면서 “이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선거는 세대 간 이슈 대결의 성격을 더 짙게 띠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서울은 부동산, 교육 등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강남·비강남 등 계층 간 격차에 따른 차별화된 투표 양상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이것이 새로운 추세로 구조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지운 이창구 허백윤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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