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 게임접속 규제법 추진”

대학 강단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또 시민단체에서 경제정의와 사회개혁을 외치던 운동가가 서울시교육감에 나선다고 했을 때 지인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일평생을 학자로 살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청와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할 때도 재야(在野)를 지킬 줄만 알았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운동 첫날, 후보자 신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1인 시위로 알리고자 했던 권영준 후보의 교육 철학과 소신에 대해 들어봤다.

①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도입

권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한 6명의 후보와 달리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해결’이란 이색 공약을 전면에 내건 까닭은 “좌우 이념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허울뿐인 교육 공약을 배제하고,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그의 실천주의적 소신에 따른 결과다. 그는 “2009년 한 해에만 빵셔틀, 졸업식 알몸 폭행, 청소년 자살신드롬, 집단 성폭행 같은 현상이 교육현장에서 끊이지 않았다.”면서 “어릴 때부터 자극적인 폭력물과 음란물에 노출된 환경이 결국 지금의 사태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가 설문조사 회사에 직접 의뢰한 ‘청소년 컴퓨터 실태’ 조사 결과 초등학생 52%가 게임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 가운데 21.3%는 중독성이 높은 폭력물을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09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 결과 인터넷 중독자 가운데 절반이 아동·청소년으로 확인됐다.”면서 “청소년기에 접한 인터넷 음란물과 폭력으로 인성파괴 행동이 늘면서 그 피해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 접속을 규제하는 일명 ‘신데렐라법’ 제정을 추진하고, 또 학생들 스스로 인터넷 환경 및 술, 담배 및 TV 유해프로그램 등을 자정하는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outh Patrol)’ 활동을 교육현장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YP 활동이란 청소년들 스스로 지역사회와 사이버세계를 직접 돌아보며 관찰 및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자신들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가 되는 환경을 정화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서 “청소년들 스스로 학교 주변의 유해활동을 점검하면서 협동정신과 자기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고,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② 부패·폭력방지본부 설치

권 후보는 “공교육 붕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이 매관매직 같은 교육 비리라면, 그 근원에는 일선 교육현장의 형식적인 학생지도로 학교 폭력이 난무하게 된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 증가로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학교는 성적 경쟁으로 아이들의 공동체 정신을 무너뜨려 인성을 파괴하는 상황에서 교육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부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사랑을 갖고 인간적으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선생님의 마음을 우선 가져야 하고, 학교장은 이런 선생님들을 발굴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제도화하려면 교육청 안에 현직 검사들로 구성된 부패·폭력방지본부를 설치하고, 학교 비리와 폭력을 고발하는 교사에게는 근무평점을 가산시키는 등 현실적인 뒷받침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 사교육 걱정없는 공립아카데미

권 후보는 우리나라 교육의 3대 실패 요소로 정부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방치, 학교폭력·비리와 사교육을 꼽았다. 이어 “현실적으로 중·고소득층의 사교육을 막을 수 없다면 공교육 시스템 보조를 통해 사교육비를 낮추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면서 전문 교육기업과 연계한 ‘공립 아카데미 설립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현재 군포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예산과 부지를 공급하고, 사회적혁신사업에 관심을 둔 기업들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교육의 질과 비용 절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