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300곳… 공교육 새모델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공보물 첫 장을 열면 “MB교육은 공정택과 함께 체포, 구속됐다.”는 제목이 눈에 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곽 후보를 추대한 195개 시민단체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진보 단일 교육감 후보인 곽 후보는 이처럼 정권과 대척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선 초·중·고교 교원 경험이 없는 곽 후보는 정권을 직접 비판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곽 후보는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획일적인 경쟁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소수만 혜택받는 체제를 만들면서 전 학생을 경쟁체제로 내몰고 있는 귀족학교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학생 인권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곽 후보 공약의 특징이다.

① 서울형혁신학교 구성원 자치 보장

정권을 싸잡아 비판하는 내용으로 그가 내세운 첫 번째 공약인 ‘혁신학교 300’은 현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과 명칭이 비슷하다. 하지만 인식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공약이라고 곽 후보는 설명했다.

그는 “혁신학교의 정의는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혁신의지와 교육청의 지원을 바탕으로 선진국형 수업을 실현, 공교육 혁신의 모범을 제시하는 학교”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와 자발적인 혁신 의지가 높은 학교부터 혁신학교로 지정하겠다.”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학교 25명 이내, 중·고교 30명 이내로 줄이고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창의성·인성·적성 교육을 전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학교에서는 교장공모제와 우수 교원 초빙제를 본격 실시하고, 학교당 연간 2억원씩 지원해 교육여건 개선에 쓴다고 했다.

곽 후보는 혁신학교의 철학으로 ▲상명하달식 연구시범학교 방식이 아니라 학교장과 교사의 혁신 의지를 중시하는 자발성 ▲학교의 상황·특성에 맞는 운영계획을 제시하는 지역성 ▲‘소수를 위한 수월성 교육’에서 ‘다수를 위한 우수성 교육’으로 전환하는 원동력이 될 창의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 학교가 민주주의와 인권 체험학습장이 되도록 하는 공공성을 들었다.

곽 후보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환경·인권·지역사회 공헌 등 학교의 사회적 책임 보고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했다.

곽 후보측은 임기 내에 서울형 혁신학교를 초등학교 150곳, 중·고교 150곳 등 300곳을 만들 계획이다. 예산은 교육청 자체예산과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로 조달할 방침이다.

② 中운영비 폐지 등 공교육비도 절감

곽 후보는 또 사교육비와 더불어 공교육비도 절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역시 교육청 자체예산과 서울시 대응투자를 합산해 재원을 마련하겠는 것이다.

곽 후보는 “학습 준비물 지원금을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고, 중학교 학교운영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무료 인터넷 가정학습을 EBS보다 훌륭하게 만들겠다. 일제고사 대신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외국어고·국제중·자율형사립고 등 특권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곽 후보는 이어 “시도교육감-대학 협의체를 구성, 대학 서열화 완화와 대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③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답게 곽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주요공약으로 비중있게 다뤘다. 곽 후보는 “2011년 초·중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면서 “사업 평가 뒤 2012년부터 고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지역교육청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급식 전반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곽 후보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학생인권 조례 제정·학교폭력 근절·학생 자치활동 강화 등의 공약으로 연결된다. 곽 후보가 교육계와 인연을 맺은 계기 자체가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행보라는 평가를 받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