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의 어원은 이탈리아어 ‘마니페스토(manifesto)’이다.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다.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매니페스토는 우선 과거 행동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서울신문은 민선4기 단체장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내세웠던 약속 가운데 불발에 그친 ‘헛공약’들의 유형과 내용 등을 소개, 유권자들이 6·2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현역 시·도지사 16명 가운데 11명이 재출마하는 등 재선·삼선에 나선 현역 단체장들이 유독 많기 때문에 민선4기 단체장들의 성적표를 매기는 일이 더욱 의미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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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개발사업 헛발질 많아
수원시에서는 서울대 농생대가 이전한 자리에 새로운 대학을 유치하겠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학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아쉬운 대로 부지 내 수목원을 생태공원으로 꾸미려고 했지만 이 역시 서울대와의 의견 차이로 추진이 불투명하다.
이는 현황분석을 충분히 하지 않아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다. 단체장이 후보 시절 일단 붙고 보자는 생각에 가장 기본적인 허가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현황분석 미흡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꼽은 부진·불이행 공약의 주요 유형 가운데 하나다. 세밀한 분석 없이 정책 아이디어로만 선거를 치르는 정치권의 관행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 다른 유형은 재원조달 실패와 선심성 공약이다. 처음부터 구체적인 재정계획 없이 말만 꺼냈거나, 특정 집단의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공약이 나중에 공공성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유형이다.
여수시에서는 현역 단체장이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해 도시를 살린 스페인 빌바오를 본뜨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당선됐지만, 4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할 수단이 없어 사업 자체가 유보됐다. 강원도가 1900억원을 투입해 홍천 북방면 성동리 일대 991만여㎡에 골프장과 스키장을 갖춘 레저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자연공원 해제 문제에 부딪혀 사업을 폐지한 것은 대표적 선심성 공약으로 꼽힌다.
매니페스토본부는 ‘헛발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류의 공약으로 도시계획·개발 사업을 꼽았다. 대표적인 것이 투자환경 조성, 기업 및 외자유치, 개발사업 등 경제공약으로 구성되는 일자리 공약이다. 민선 4기 광역단체장들이 숫자를 명시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자리 개수만 해도 205만 4000개나 됐지만, 4년 뒤인 지금 돌아온 것은 사상 최악의 실업난이다.
●무분별 일자리정책 헛구호 수두룩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일자리 야심’은 더 크다. 16개 시·도 가운데 박빙지역을 제외하고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서가는 후보들이 제시한 일자리만 합치더라도 171만개다. 이는 명시적으로 숫자를 제시한 경우만 계산한 것이다. 여기다 박빙지역의 후보들이 내놓은 일자리 공약까지 감안하면 최소한 60여만개가 더 늘어난다.
통계청의 지난 3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자 수는 100만 5000명이다. 후보들이 약속한 일자리 공약만 잘 지킨다면 인력을 외국에서 수입해와도 모자랄 판이다. 당선된 단체장들이 약속한 일자리 규모를 슬그머니 축소 내지는 취소할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실효성·예산안 없는 복지공약 걸러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부분 후보들이 개발보다 복지공약을 우선순위에 놓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발공약에서 드러났던 헛공약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주요공약으로 6238억원을 들여 서울에 부지 1만 6000여㎡, 연면적 6만 6000㎡의 ‘어르신 행복타운’ 네 곳을 짓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허남식 부산시장 후보도 고령친화산업특화단지 33만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실버타운의 규모와 들어가는 예산 등을 감안하면 민선 4기 때 바람이 불었던 뉴타운 못지않은 공약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에 대해 “실버타운 건설은 복지분야 공약이지만, 규모로 보자면 의료집적 시설 등까지 포함된 뉴타운 못지않은 개발 사업”이라면서 “이번 선거에서 유독 여당 후보들이 검증이 부족한 실버타운 공약을 쏟아내 민선 4기 단체장들이 실패한 개발 공약의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차별화 시도를 위해 개발정책을 배척하고 복지정책에 집중하는 이분법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추계 근거 및 실효성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육 수당 지급액만 하더라도 왜 한 해 10만원으로 정했는지 제시하지 않았고, 평생교육강좌 쿠폰 10만개 발급 공약도 실제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