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정착 지원금 4조… 해저터널 건설…

민선 5기 지방선거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없거나 특정 유권층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 등 무책임한 장밋빛 공약(空約)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재원조달 등 실현성 의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는 최근 한나라당 김문수, 국민참여당 유시민, 진보신당 심상정 등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내놓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약에 대해 하나같이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모두 낙제점인 40점을 줬다.

인천시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공약에도 허점이 보인다. 안 후보는 도시재개발 공약을 제시하며 구도심 주민들에게 가구당 3000만원 안팎의 재정착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원대상이 15만가구에 달해 재정착자금만 무려 4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 의문이다. 송 후보 역시 인천~충청 해저터널 건설, 인천~개성~해주 도로 건설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수십조원의 재원이 요구되는 사업인 데다 관련 부처나 지자체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공염불로 끝나기 십상인 공약이다.

대전시장으로 출마한 자유선진당 염홍철 후보는 도안신도시에 민자를 유치해 400m 높이의 타워를, 엑스포과학공원에는 200~300m의 ‘인터내셔널 사이언스 타워’를 각각 짓겠다고 호언했다. 이 같은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려면 그만한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 민간 자본이 수익성도 없는 곳에 돈을 투자할 리 만무하다.

충북지사로 출마한 한나라당 정우택, 민주당 이시종 후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 후보는 4년간 일자리 10만개를 만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내용은 생략한 채 숫자만 강조한다. 이 후보가 제시한 영동군의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역시 민선 2기 때 시작됐지만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이다. 시민단체들은 영동지역 표를 의식한 장밋빛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대선인지 지방선거인지 구분안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나 나올 법한 공약들도 눈에 띈다. 통합 창원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주정우 후보는 창원·마산·진해 3개 시의 도심을 관통하는 순환 지하철을 건설해 1시간대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통영시장 선거에 나선 국민참여당 이국민 후보가 조선산업 회생 방안으로 내세운 세계전함연구소 설치 공약도 마찬가지다. 기초단체장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종합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