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상시평가·3진아웃 도입”

6·2지방선거 D-9인 24일까지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모른다면? 자랑할 일이 아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탓이라고, 교육감 후보들끼리 정책대결 대신 정당 줄대기를 해 얼굴 알리기도 하지 않은 탓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면책받지는 못한다. ‘묻지마 투표’를 한 뒤 공교육이 여전히 휘청거리고, 곳곳에서 비리가 터져 나온다고 후회해도 이미 늦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신문은 서울시교육감 유력후보들의 정책과 예산 내역 등을 뜯어 본다. 투표지 기재 순서에 따라 이원희·남승희·김성동·김영숙·곽노현·권영준 후보 순으로 매일 한 명씩 싣는다.

모든 교육감 후보가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이견을 달지 않지만,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교원평가제, 학력진단평가처럼 교사와 학생 모두가 민감함 이슈에 ‘적극 찬성’ 표를 던진 이원희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공정한 경쟁과 평가만이 나태한 교육환경에 대한 처방전이다.”는 말로 요약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3대 핵심 공약인 ▲공교육 활성화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들어 봤다.

① 무능·성범죄 등 부적격 교원 10% 퇴출

“미분·적분도 못 가르치는 무능 교사나 성범죄를 저지른 위법자가 교단에 서 있는 한 공교육 활성화는 요원합니다.” ‘부적격 교원 10% 퇴출’ 공약이 실현불가능한 포퓰리즘이란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공교육을 위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객관성 없는 교원평가제나 나눠 먹기식 성과급제로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우수 교사를 발굴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공교육이 바로 서면 학생이 먼저 학교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 방식은 현재 ‘학교생활만족도’ 조사나 ‘학생 직접 평가’ 항목을 없애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지수를 신설하기로 했다. ‘평가를 위한 평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연 1~2회 시행되는 평가 시기도 365일 상시 체제로 전환하고, 수업공개 대상도 전체로 늘릴 예정이다. 또 평가 자료를 승진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상여금과도 결합시켜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1조 800억원 규모의 성과상여금이 A, B, C 세 등급으로만 나뉜 데다, 교사 간 온정주의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상시 평가 체계를 통한 자료를 토대로 무능력 교원은 ▲직무 재교육 ▲행정직 등 직무 재배치 ▲퇴출 3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를 위해 퇴출교사 한 명 없이 부실 운영되는 교직복무심사위를 활성화해 총교원의 10%를 걸러낼 계획이다. 그는 “가르칠 수 없는 교사는 과감히 배제하되 우수 교사는 상벌원칙에 따라 교육안식년제를 우선 적용하고 해외 연수 기회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② 학업성취도·진단평가… 교육격차 해소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편차가 벌어지지만 같은 학교 안에서도 학생간 수업 능력이 큽니다.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교육격차 문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진보성향 후보들이 반대해 온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입장도 “평가 없는 처방 없다.”는 이 후보의 의지대로 명확했다. 그는 “하위 10% 구구단도 못하는 학생이 사회로 나가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겠냐.”면서 “공교육에서 미달 학생에 대한 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나머지 학생은 눈높이에 따른 맞춤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해선 학교 교사가 일대일로 가르치는 ‘사제동행 프로젝트’를 시행해 책임교육을 하고, 자원 교사에게는 주당 수업 시수를 줄여 부담을 없앨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인턴 교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상위권을 위한 특목고 확대와 더불어 중간층(70~80%)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학고, 역사고 같은 다양한 교육 중점 학교를 늘릴 계획이다. 학교 체제와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문제는 재원확보를 위해 교과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교과서, 교복, 등록금, 준비물, 급식 등 5대 의무교육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도 물어봤다.

③ 교육복지 강화… 5대 의무교육 실현

이 후보는 “교육청 예산 대부분이 IT교실, 전자칠판 같은 목적사업비나 학교운영비 같은 경직성 경비로 이뤄져 예산 집행 효율이 떨어지고, 업자와의 유착으로 비리 통로 구실을 했다.”면서 “경비를 10%만 줄여도 5대 의무교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초등 무상급식은 2000억원을 투입해 당장 시행하고, 중·고교는 저소득층 위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또 지자체별 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한 친환경 식자제 도입으로 음식 단가를 낮추기로 했다. 공동구매와 구매 시기 조절을 통한 ‘교복 반값 프로젝트’로 34만원 수준의 교복값을 17만원으로 줄이고, 연간 30억원 투자로 준비물 문제도 없앨 계획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