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北비호 민주·좌파도 책임” 야 “서해 긴장·대결場 만든 탓”

정부가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결론내면서 북풍(北風)은 6·2지방선거의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여야는 각자 불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유리한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풍이 ‘태풍’으로 불어주길 바라며 ‘역풍’을 경계하고, 민주당은 ‘역풍’이 ‘태풍’을 차단해 주길 기대하는 형국이다.

●한나라, 역풍 차단에도 심혈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21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한항공 폭파사건, 미얀마 폭파사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항의를 못했는데, 국가로서 기능하려면 우리의 분노가 전달되도록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과 좌파세력은 북한을 비호하는 듯한 말을 많이 한 만큼 내각 총사퇴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면서 “김정일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스마트서민공감위원장인 정진섭 의원은 “책임론 제기는 골목에서 테러당한 자식한테 ‘맞고 다닌다.’고 뺨 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역풍 차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중앙선대위 실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2000년 총선, 2007년 대선을 전후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음을 거론하며 “북풍을 악용하려 했지만, 역풍을 맞았다.”면서 “북풍 운운하며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더이상 북풍은 없다.”고 강조했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무분별한 정치공세 대신 단호한 대응에 힘을 보태는 야당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문책론과 관련, “관례대로 고위층 한두 명의 책임을 묻고 끝날 일이 아니다.”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한꺼번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 北책임론 거론 시작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계속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안보 실패, 안보 무능을 드러낸 이 대통령은 즉각 사죄하고, 내각은 총사퇴하고, 관련자를 군사법원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정동영 의원은 “근본 원인은 평화의 바다로 가고 있던 서해가 긴장과 대결의 바다로 바뀐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난 3년간 평화체제를 고민한 적이 없고, 결국 서해를 긴장과 대결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대여공세가 자칫 북한 두둔하기로 비칠 것을 우려해 ‘북한 책임론’도 거론했다. 한광옥 공동선대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정부 발표가)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면서 “북한도 남북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정부 발표가 사실이면 북한도 국제사회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여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정부 발표가 얼마나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됐느냐가 관건”이라면서도 “정부 심판론이 가려진 만큼 한나라당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북한의 공격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안보무능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노풍(風)이 점화되기도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