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평가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표심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동안 4대강 찬반 논란, 세종시 수정안, 한명숙 전 총리 1심 무죄, 천안함 침몰사건 등 대형 이슈들이 나왔지만 여야 모두에게 일방적인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각 당은 ‘기존 변수’를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해 여론전을 전개하는 한편 ‘예상되는 변수’나 ‘돌발 변수’를 관리하며 선거 구도를 짤 것으로 보인다.

[정권 평가]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정권 평가’라는 흐름이 자리잡았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기 중간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도 이 흐름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년 전에 비해 여론조사에서 정권 지지도가 40%에 육박할 정도로 견고하다는 게 특징이다. 야권은 4대강 사업 반대와 세종시 원안 고수를 정권 심판의 핵심에 놓고 있다. 특히 세종시 문제는 충청권과 수도권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앙 권력은 물론 지방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여당은 탄탄한 국정 지지도를 바탕으로 국정 안정론을 호소할 전망이다.

[검찰] 검찰도 본의 아니게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됐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 수사와 1심 무죄판결은 여야 모두에게 뜨거운 이슈다. 한나라당은 무죄와 상관없이 한 전 총리의 도덕성을 집요하게 캐물을 것이고, 민주당은 ‘흠집내기 수사’로 받아칠 게 뻔하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스폰서 검사’ 문제는 여당에겐 악재로 비춰지지만 강력한 검찰 개혁에 나선다면 여론을 반전시킬 여지가 있다.

[교육] 교육 이슈도 뜨겁다.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교조 명단 공개를 통해 ‘반 전교조’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일찌감치 보수와 진보 구도로 짜인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를 견인할 수도 있다.

[천안함]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장례식은 끝났지만 사고 원인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 북한의 어뢰공격이 힘을 얻고 있어 새로운 ‘북풍’이 불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안보위기’를 내세워 보수층 결속을 꾀하고, 민주당은 정권의 ‘안보무능력’을 주장한다.

[노풍(盧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5월23일)가 임박해지면서 추모 열기가 일 전망이다. 선거 막바지에는 ‘노풍’과 ‘천안함’이 혼재될 수도 있다. 서울, 경기, 충남, 강원 등 주요 단체장 후보들이 대부분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민주당은 추모 열기를 한껏 활용할 것이고, 여당은 ‘실패한 옛 정권’을 주장하며 바람을 차단할 전망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