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기반 MAS규정 이상적…국제 경제법에도 더 적극 참여해야”

│빈 정은주 순회특파원│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르노 소리엘 사무국장은 최근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분야의 국제상거래 규범을 개정하면서 한국 사례를 적극 검토,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인터넷 강국답게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 앞서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UNCITRAL은 정부가 계약 당사자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건설·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통일적인 국제 규범이 필요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1994년 ‘정부조달에 관한 모델법’을 마련했다. 최근 전자정부 조달 시스템이 출현하면서 개정작업에 돌입한 UNCITRAL은 우리나라 조달청의 인터넷 기반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MAS)’ 규정을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최근 신설한 ‘전자 선하증권’ 상법 규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소리엘 사무국장은 “빠른 성장으로 국제 경제 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진 한국이, 이제 국제 경제법 무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발도상국 지원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리엘 국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국제법률심포지엄 ‘기업도산절차의 국제적 동향’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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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원 한국언론진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