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변화 움직임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2~3년간 교육을 받으면 가정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이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다. 반면 그렇지 못한 선생님을 2년간 계속 만난다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단체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만큼 교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같은 주장은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미 언론들은 미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능한’ 교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무능한’ 교사들은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낙제학생방지법’ 개혁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도 바로 교사들의 자질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연방정부의 예산(43억 5000만달러)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정부들로 하여금 교사들을위한 성과급제 도입 등 교육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의 개혁이다. 미 상원에서도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도 교사는 ‘철밥통’

미국의 경우 교사들의 직업 안정성은 매우 높다. 교사로 임용된 뒤 3~4년 만에 정년을 보장받게 되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해고가 매우 어렵다. 막강한 교사노조가 버티고 있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다.

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7~2008년 학년도에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사 가운데 해고된 교사는 1.4%이고, 근무실적이 나빠 경고를 받은 교사는 7%였다. 뉴욕주의 경우 1년에 약 0.01%의 교사가 무능과 관련돼 일자리를 잃었다. 거의 한 명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얼마 전 로드아일랜드주의 센트럴폴스고등학교 교장은 학생성취도가 하위권을 맴돌며 좀처럼 향상되지 않자 교사들에게 수업시간과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74명의 교사를 전원 해고해 화제가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교장의 이 같은 조치를 지지하면서 이 학교의 과감한 결정은 더욱 관심을 모았다.

미국진보센터의 로빈 차이트 연구원은 무능한 교사들을 걸러내야 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먼저 무능한 교사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무능 교사에 대한 퇴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장이나 교사들이 평가제도를 무시한다는 점, 그리고 학교 전반의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것이다.

●AFT “학업성적 평가반영검토”

워싱턴 DC 미셸 리 교육감의 과감한 교육개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2년6개월 동안 교사들의 반발에도 불구, 평가 결과를 토대로 무능한 교사와 교장을 대거 해고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교사들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은 교사노조의 반대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리 교육감은 교사들이 정년보장을 포기하는 대신 해마다 평가를 통해 최대 20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보수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수업평가 등을 근거로 최대 13만달러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평균 7만 5000달러의 두 배나 된다.

교사노조는 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학생들의 시험성적 등 학업성취도를 근거로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이 같은 평가방법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120만명의 노조원을 이끌고 있는 미국내 2대 교사노조인 미국교사연합(AFT)은 교사들에 대한 평가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사 재교육도 동시 추진해야”

미국 교육계는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고 교육개혁의 핵심인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들을 교직으로 끌어들이고, 능력 있는 교사들이 교직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늘려야 하며, 무능력한 교사를 솎아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교사들에 대한 훈련,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