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평가와 과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예정 날짜를 하루 넘긴 19일 폐막했다. 진통 끝에 ‘코펜하겐 협정’이 마련됐지만 총회 승인조차 받지 못하는 등 이번 회의는 미완 혹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남게 됐다. 코펜하겐 회의 결과와 의미, 각국의 득실 그리고 남은 과제를 살펴본다.‘2년, 그리고 12.5일간의 마라톤 끝에 한 계단’
지난 2007년 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는 ‘발리행동계획’을 채택, 2년 뒤 열리는 15차 회의에서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체제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지구 평균 기온 상승분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만 명시했다.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50% 감축해야 섭씨 2도로 제한할 수 있다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위원회(IPCC) 권고 내용조차 담지 못한 셈이다. 내년 1월 말까지 선진국은 2020년 감축 목표를, 개도국은 실행방안을 담은 감축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긴다고 하더라도 섭씨 2도 제한이 가능한지도 미지수다.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 목표나 규모는 회의 개도국을 만족시킬 수준은 아니지만 진일보했다. 5차 총회에서 빈국 지원을 약속한 뒤 이행하지 않은 선례에 비춰볼 때 이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자금 조성·관리 방법 등에서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여전히 논란거리다. 감축 검증도 원론적인 수준에만 합의해 갈 길이 멀다.
이같은 ‘반쪽짜리’도 안 되는 결과를 낳은 원인은 각국의 이기주의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각각 대변하는 미국과 중국이 2차례나 양자 회담을 가졌음에도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이 이 같은 협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110여개 정상들이 모였지만 결국 회의 마지막날에는 28개 국가끼리 초안 작성을 시도했고, 마지막에는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이 모여 ‘코펜하겐협정’을 만들었다. 유럽연합(EU)조차 마지막에는 배제됐다. 그 결과 이번 회의의 공식적인 문서로만 인정받았을 뿐 총회에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5개국과 EU 정도만이 부족하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개도국 모임인 G77은 “사상 최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190여개국이 속한 유엔이라는 틀이 효율적이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는 17개국의 모임인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국 포럼(MEF)과 같은 작은 그룹 단위의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으며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MEF 같은 형태가 바람직하다고까지 보도했다. 하지만 소그룹 차원의 논의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엔이 여전히 가장 유효한 틀이다. 다른 나라를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숙제를 계속 안고 가야 하는 셈이다.
코펜하겐협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 12월 16차 총회에 앞서 5월31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사전 중재 회의가 ‘포스트 코펜하겐’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회의 결과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탓에 본 회의에서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다. 내년 개최되는 MEF 장관급 회의, 4·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른 국제 협의체에서의 논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1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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