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수 한양대 마약범죄학 교수

“야당(정보원)들이 마약 판매나 밀반입 등 그들의 활동 편의를 위해 판매책이나 투약자를 조작, 수사당국에 밀고한다. 수사당국이 요구하는 인원수나 압수물량을 채우기 위해 인위적으로 투약자나 가짜 밀반입책을 만들기도 한다. 진짜 판매책·밀반입책·투약자들은 법망을 피해 가고, 이들이 야당들에게 이용당해 전과자로 전락하곤 한다.”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마약범죄학과 전경수 교수는 16일 “수사당국의 구태의연한 수사방식이 마약 사범을 더 늘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경찰 재직시절 20년간 마약 분야에 종사하며 ‘마약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1997년 퇴직 뒤 광운대 대학원에 국내 최초로 마약범죄학과를 개설했다. 2000~2004년 80명의 마약범죄학 석사를 배출했다.

전 교수는 “마약 수사에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조건부 유죄협상(플리바게닝)도 위험천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 투약자나 판매책이 몇 명 불고 풀려난다고 해서 투약을 끊거나 판매를 하지 않는 게 아니다. 마약은 한번 접하면 그 유혹이 평생 가고, 판매책은 한 건만 잘해도 1, 2년은 풍족하게 살기 때문”이라며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낡은 수사관행을 벗어날 대안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무엇보다 전문 수사관을 양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선 지구대에서 절도범을 잡는 나름의 기술부터 터득해야 한다. 이후 경찰서 유치장 간수로 1년 정도 근무하며 범죄심리를 간파하고, 수많은 범죄자들을 인적자원으로 둬야 한다. 그런 다음 조사계(취조·심문 부서)에서 2~3년 일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마약, 절도 등 주특기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 및 세관의 마약 수사관들을 이처럼 길러야 수사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원칙과 정도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단기 땜질식·무작위 차출 교육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정예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머릿수만 채우는 실적주의도 비판했다. 전 교수는 “검거 건수와 인원이 적으면 관리자들이 먹고 논다고 질책한다. 그러다 보니 마약 초짜들만 줄줄이 엮어 인원수만 부풀린다. 전과자만 양산하는 셈”이라며 “1년에 한 건도 안 해도 좋으니 판매책, 나아가 제조책을 잡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교수는 “마약 중독자의 사망 통계를 정확히 집계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마약 중독자들은 우울증 환자로, 투약을 오래 한 사람들은 목을 매는 등 대부분 자살한다. 하지만 당국은 단순 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변사한 걸로 덮어버리고 정확한 사망 인원을 밝히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수사당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는 마약 위험국가다.”라고 반박하며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마약을 접할 수 있다. 마약은 테러, 핵과 더불어 인류의 3대 재앙”이라고 경고했다.

탐사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