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에 온실가스 삭감률 명기 요구”

“日, 한국에 온실가스 삭감률 명기 요구”

입력 2009-12-11 12:00
수정 2009-12-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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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회의 이모저모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 중인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각축전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도 선진국처럼 온실가스 총배출량 삭감률을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EU등 개도국지원 펀드제안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토드 스턴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전날 “미국은 중국에 어떤 재정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장 필요한 나라에 재정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스턴 특사는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할 자체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부유한 국가라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과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개도국에 ‘배상금’을 빚지고 있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선진국들이 오는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더 높이고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와 싸우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중국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목표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셰전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또 “미국이 2020년까지 감축목표를 더 높이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은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8억유로(약 1조 3655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로베르타 알레니우스 스웨덴 정부 대변인은 9일 프레드리크 라인펠트 총리가 곧 유럽연합의 신속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개도국 기후변화 대처 자금 지원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국인 스웨덴이 나서면서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 개도국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호주, 노르웨이, 멕시코 등 4개국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그린펀드’ 설립을 제안할 것이라고 노르웨이 정부 대표가 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까지 수십억달러를 모아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돕는 계획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네 뷰스트로엠 노르웨이 대표단장은 그린펀드 설립방안 제안 계획을 확인하면서 이 계획은 기금 규모가 아니라 새 합의안에서 기금의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영국 관리는 그린펀드 제안서는 개발도상국이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멸종 같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개도국 실시의무 부과”

일본이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온실가스 총배출량 삭감률을 명기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할 합의문에 빈곤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삭감 중기목표를 넣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을 ‘주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실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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