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요구 -선진국 지원액差 2330억弗… “문제는 돈이야”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의 ‘이상’이라면, ‘현실’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부분은 바로 돈이다. 그동안 지구를 병들게 한 인류가 이제 와서 공짜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재원 마련이 전제되지 않는 논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회의 마지막 날 참석할 예정이며, 미국 환경에너지청(EPA)이 온실 가스 규제 입장을 밝혔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 감축 목표를 내놓는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회의론이 가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전 세계가 치러야 할 비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기후변화 진행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탄소 배출이 적은 이른바 녹색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 같은 과정은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

비용 추정치는 기관이나 단체마다 다르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는 이산화탄소 감축 비용이 2030년까지 국민총생산(GDP)의 2.5%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감축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현재 387ppm에서 350ppm 이하로 안정화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분을 섭씨 2도 내로 억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컨설팅 업체 매킨지는 같은 기간 연간 2000억달러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까지 연간 4300억달러가 필요하며, 개발도상국만 따지면 1970억달러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또 이미 시작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 피해,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기금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UNFCCC는 2030년까지 적응 비용을 연간 400억~170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제환경개발연구소(IIED)는 지난 8월 UNFCCC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분야만 검토하더라도 2~3배 비용이 더 들고, 제외한 분야까지 합치면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개도국만 따질 경우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연간 최대 500억달러로 보고 있지만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은 이 추정치의 4배가량되는 200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각 예상치를 종합해 보면 이번 회의가 중간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는 2020년까지 개도국만 따져도 연간 2000억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자국도 선진국처럼 발전할 권리가 있다며 이 같은 비용을 혼자서 고스란히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진국들이 GDP 0.5~1.5%를 개도국 지원 기금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호주 협상단 중 한명인 자넷 알브렉슨이 영국의 녹색 산업 전문 사이트 ‘그린비즈니스닷컴’을 통해 공개한 합의문 초안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영국 일간 가디언을 통해 공개된 덴마크 정부 등이 작성한 것과는 다른 이 초안에서 개도국이 요구하는 금액은 2020년까지 연간 4000억달러이지만 선진국들이 지원하겠다고 잠정적으로 합의한 액수는 1670억달러다.

심지어 덴마크 총리실이 지난달 27일 작성한 초안은 더 인색하다. 선진국들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연간 10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것만 명시했을 뿐 이후 기금 규모는 확정짓지 않았다. 연간 100억달러는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앞서 제안한 것과 같은 액수다.

또 그동안 선진국들이 지원을 약속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과거 행적’과 경기 침체로 재정 적자에 허덕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지원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설사 선진국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감축 활동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서면 개도국들은 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원래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은 물 건너가는 셈이다.

지원 금액을 절충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현재 UNFCCC 관련 기금은 지구환경기금(GEF)이 위탁 관리하고 있다. EU도 현 체제에 대해 수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GEF 관리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은 UNFCCC 통제 밖의 기금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선진국의 공익 재원을 바탕으로 한 다자기술취득기금(MTAF)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