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강의 첫날 나눠주는 강의계획서에 어떤 경우라도 지각, 결석을 두 번 이상 할 경우 F학점을 준다고 적어 두었고 또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과제물도 기한을 넘기면 아예 받지 않는다. 종강날 복도에 예닐곱 학부모와 오토바이 택배가 과제물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을 종종 본다. 수강생들의 연락을 받고 황급하게 달려온 어머니 얼굴에 “원 성격 안 좋은 교수가 다 있구나.”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하지만 나는 애써 무시하고 환한 얼굴로 과제물을 받는다.

기말시험이 끝나면 메일들이 날아든다. 학점 관련 메일은 보내지 말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을 호소하는 절박한 수강생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이 원칙을 깨뜨리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강의평가서에는 “조폭교수는 지구를 떠나라.”라는 등 별별 비난이 등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이런 나의 방침을 이해해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하다. 그네들만의 카페에 내 강의가 ‘강추’ 과목 윗자리를 차지한다고 들었다.

원칙의 중요성은 제갈공명의 읍참마속 고사로도 이해된다. 약한 초나라를 어렵게 삼국 정립의 대등한 위치에 오르게 한 것도 아들 같이 사랑했던 장수인 마속을 울면서 참수했기 때문이다. 공자의 제자 증자(曾子)도 원칙주의자였다. 하루는 아내가 시장에 가려는데 아이가 울면서 매달리자 “시장 갔다 와서 돼지를 잡아 맛있는 저녁을 해주겠다.”고 구슬린다. 시장을 다녀온 아내는 난데없는 돼지비명을 듣게 된다. 증자가 뒷간에서 돼지를 잡을 태세다. 깜짝 놀란 아내가 만류했지만 “신뢰가 없으면 아이를 망치게 된다.”며 주저없이 돼지 멱을 땄다. 로마제국의 천년 영화도 따지고 보면 상황논리에 기댄 재량보다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법의 지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은 실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키드랜드와 프레스콧은 1977년 ‘재량보다는 원칙(Rules rather than discretion)’이라는 논문에서 비록 정직한 정부라 해도 융통성보다는 원칙을 지킬 때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왜 재량보다는 원칙이 먼저일까? 그것은 사회적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거래나 계약은 거래당사자 간의 신뢰를 필요로 한다. 원칙 준수는 신뢰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낮추지만 재량은 반대로 거래비용을 높인다.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인다. 대국민 약속이니만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령도시가 될 위험이 크니 이쯤에서 중단해야 한다는 양쪽의 주장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런던의 옛 증권거래소 벽에는 ‘나의 말은 나의 문서(Dictum Meum Pactum)’라는 경구가 있다.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서, 조그만 섬나라 영국을 세계 최고의 금융국가로 가능케 한 금언이다.

한국은 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중심국가가 되었다.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참을성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아시아 유일의 완벽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우뚝 섰다. 그러나 눈부신 발전에 비해 아직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다. 여전히 상황논리가 우세하고 원칙이 먹히지 않는 심각한 저신뢰 사회(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것이다. 고스톱도 돌린 패를 바꾸는 법은 없다고 했다. 비록 눈앞에 상당한 손실이 있더라도 원칙을 지킬 때 신뢰 속에 더욱 빛나는 조국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김동률 KDI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