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PKO 활동 살펴보니
국제사회를 위한 가장 큰 기여외교로 평가받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은 전세계 분쟁 지역에 군대(평화유지군·PKF)를 파견, 현지 치안 및 재건 등 평화유지를 돕는 것이다. 유엔 깃발 아래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받아 중립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테러와의 전쟁’ 등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과는 다르다.16일 외교통상부와 유엔 본부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유엔 회원국 중 117개국이 PKO를 위해 모두 9만 3813명의 군대(군병력과 군옵서버) 및 경찰을 파견 중이다. 한국은 2007년 7월 레바논에 파병한 동명부대 367명 등 총 396명을 운영하고 있다. 규모로 따지면 37위다. 10위권 정도의 경제력을 감안한다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놀랍게도 파병 순위에서 파키스탄(1만 618명), 방글라데시(9849명), 인도(8612명), 나이지리아(5882명), 네팔(3884명) 등 서남아·아프리카 국가들이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10~20위권이다. 규모로 본다면 아시아 국가의 PKO 활동은 상당한 수준인 셈이다.
그러나 파병 상위권 아시아 국가들의 PKO 활동은 월급을 받기 위한 ‘생계형’인 경우가 많아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PKO를 파병하는 주 이유는 유엔 분담금을 통해 1명당 월 1000~1200달러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장비 부족이나 기강 해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여외교는커녕 오히려 이미지가 깎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일본 등은 또 상황이 다르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생계 목적뿐 아니라 국가전략적으로 파병을 늘려 외교·경제적으로 거점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입지 제고와 자원 취득, 전후 복구과정에서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자위대와 다국적군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PKO 파병을 늘리지 못하지만 PKO 분담금을 전체 2위 규모(16.6%)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PKO 파병을 늘리기 위해 1000명 규모의 상비부대를 편성하고 공병 등 지원부대도 1000명 규모로 별도 지정,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최근 “현재 레바논 수준(367명)보다 3~4배 늘려야 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9-07-17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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