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문제 이렇게 해결을

보육문제 이렇게 해결을

입력 2009-03-14 00:00
수정 2009-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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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시급… 불경기엔 대가족 U턴도 해결방법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 키우는 재미로 살았다.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활기를 얻을 수 있었고, “아이고 내 새끼”하며 아이들을 자식처럼 끔찍이 생각했다.

하지만 이젠 노인들에게 그렇게 예쁘던 재롱도 재롱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종일 아이들에게 치여서 살다보니 노인들에겐 ‘개인생활’이 없어졌다. 자식 부탁이라 못내 들어주지만, 점점 아이 보기가 싫어진다는 노인들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관리가 잘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아이 보육과 관련된 가정 내 마찰이 늘어난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국·공립보육시설은 1769곳으로, 1만 4127곳에 이르는 민간보육시설의 12.5%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보육시설은 열악하고 못미더워서 못 맡기고, 국·공립시설은 없어서 못 맡기니 결국 부모들이 모든 것을 떠맡게 되는 것이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최재성 교수는 “보육 서비스는 나라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니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육시설에서 한두 살짜리 유아는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더 짓고, 나이별로 보육서비스 비용도 차별화해 금전적인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들에게 보육 교육을 시키고 비용을 지원해 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키우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혈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이도 가족이 키워야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고려대 사회복지학과 황명진 교수는 “노인에게 보육서비스 교육을 실시해 보육도우미로서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길러줘야 한다.”면서 “아이들은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되는 환자와도 같기 때문에 가족이 키워야 애정을 갖고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처럼 ‘양부모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해 그들이 부담을 덜고 양육에만 힘쓰면 가정도 화목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이준영 교수는 과거처럼 대가족제도를 선호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들어 새로운 보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부모와 따로 살면, 집세도 2배, 생활비도 2배”라면서 “미국처럼 다시 대가족화 되면 양육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부담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출산 장려운동에 쓸 예산을 보육비 절감을 위해 쓰면 저출산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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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3-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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