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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1 00:00
수정 2009-02-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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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영전략실 총무부장 김진국△전략사업본부 부장 임철재△사업국 프로젝트사업부장 강동형△〃 프로젝트사업부 기획위원 이철행△전략기획부 차장 양승현△프로젝트사업부 〃 이창원<편집국>△정책뉴스부 차장 이동구△사회부 〃 최용규△체육부 〃 손원천

■헌법재판소 ◇겸임 △헌법연구관 겸 공보관 노희범◇임용△헌법연구관 류지현◇파견△대법원 지성수

■문화체육관광부 ◇전보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김종율<과장급>△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전성오

■국토해양부 ◇승진 파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선호△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김규춘◇전보 <정책관>△토지 이원재△기술안전 이영근△도시 박기풍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진 <고위공무원>△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방환△경인〃 이정석<부이사관>△대변인 강기후△운영지원과장 류시한△생물의약품국 생물의약품정책과장 주광수◇과장급 전보△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김영선△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정책과장 박전희△감사담당관 홍순욱△기획조정관실 통상협력팀장 김관성<의약품안전국>△의약품안전정책과장 유무영△마약오남용의약품〃 이광순△임상관리〃 김성호<생물의약품국>△생물의약품관리팀장 이동희<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장 정지학

■서울시 ◇4급 △평가담당관 김영성△저출산대책담당관 직무대리 우욱진△광화문광장행사담당관 〃 조원준△서울디자인올림픽추진반장 〃 이수연△비전전략담당관 〃 김태희△조직담당관 최호권△재정담당관 김호연△학교지원담당관 조관호△금융도시담당관 조영진△문화산업담당관 서성만△투자유치담당관 직무대리 박중권△고용창업담당관 〃 박대우△노인복지과장 강병호△원산지관리과장 직무대리 김경탁△식품안전과장 정진일△체육진흥〃 김정선△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윤귀성△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방재기획과장 직무대리 안무달△운수물류담당관 김홍국△교통지도담당관 직무대리 김덕영△자전거교통추진반장 〃 이혜경△강서수도사업소장 황인봉△강남수도〃 윤주경△한강사업본부 사업기획부장 직무대리 이영기△〃 운영부장 이상국△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구본상△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직무대리 이민승△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장 전재섭△교통방송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기완△서울복지재단 파견 김정기△자원봉사센터 〃 황요한△여성가족재단 〃 이병근△수도권교통본부 〃 장기연△행정국 김화태△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정득모△물재생시설과장 채희정△자연생태〃 이춘희△교통운영담당관 이용대△시설안전부장 김호섭△뉴타운사업2담당관 김용호△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석순동△남부도로교통〃 박갑만△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부장 황양현△상수도사업본부 〃 손창섭△은평구 전출 김만수△서대문구 〃 장인규△한국상하수도협회 파견 이만구△도심재정비2담당관 박융성△주거정비과장 권창주△건축부장 정병일△서초구 전출 정연진△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최정섭△저공해사업담당관 〃 이인근△서북병원간호부장 〃 최종춘△도시철도공무부장 〃 박찬학△도시철도토목부장 〃 이영우△지역발전추진계획반장 차광재△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직무대리 김학진△공공디자인담당관 〃 김성보△성동구 전출 이용건△노원구 〃 배경섭△중랑구〃출 오광현△광진구 〃 서철호△행정국 김동환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홍재문◇서기관 승진△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김진홍△금융서비스국 공정시장과 홍명종△기업재무개선지원단 유재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수도권기술확산센터장 김광호◇사업전략팀장△호남권연구센터 김병운△대경권연구센터 이현우◇사업지원팀장△기술전략본부 김용채△사업화본부 박종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그룹장 △통신정책연구 변정욱△전파정책연구 최계영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thumbnail -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박종화
2009-02-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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