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는 잘도 해주더니… 우리에겐 참 야박허이”

고령화사회로 접어 들었지만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노인 정책은 미흡하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노인들은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덩달아 노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평생을 평범하게 살다 황혼에 들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도 견디기 힘든 최악의 경제난을 맞아 힘겹게 겨울을 나고 있는 노인들의 삶과 그들의 불만에 찬 목소리를 들어 봤다.

●줬다 뺏은 기초노령연금에 분통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힘들수록 노인들에게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이 많다. 노인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약간의 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 혜택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노인에 대한 지원은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좀 더 내실있고 합리적이며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안모(70·여)씨는 최근 정부의 태도에 단단히 화가 났다.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대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도입했다는 기초노령연금이 단 한 푼도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다.

애초 정부는 소득 수준 하위 60% 이하인 노인에게 월 8만 4000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기초생활수급금액(월 43만 7611원)을 지급받던 노인들은 한 푼도 늘지 않은 그대로 받고 있다. 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8만 4000원을 소득(수입)으로 간주해 기초생활수급액에서 전액 감하고 있어서다. 그것도 듣도보도 못한 ‘공적이전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말이다. 당연히 연금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던 안씨는 기초노령연금 8만 4000원을 줬다가 빼앗는 정부의 처사가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노인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조모(73)씨는 매월 1만 2000원씩 받았던 교통비가 올해부터 들어오지 않아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다.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교통비 지원을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들이 일제히 중단하기로 결정한 탓이다. 기초노령연금이 확대되면서 노인복지 예산 대부분이 이 사업에 투입돼 재정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지만 조씨는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도 아니어서 연금과 교통비 모두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홧김에 당국에 전화를 걸어 “기초노령연금이나 교통비 중 적어도 하나는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도 해 봤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노령연금과 교통비를 모두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 산다는 것 아니냐.”는 핀잔(?) 뿐이었다고 한다.

“벼룩의 간을 내 먹는다는 말처럼 어떻게 얼마 되지도 않는 노인 교통비를 줄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얼마 전부터는 노인에게 주던 경로연금 5만원도 없애 버렸다고 하던데. 종부세 폐지다 뭐다 해서 부자들한테는 감세도 잘 해 주더니만 어찌 노인들에게 이다지도 야박할꼬.”

●노인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특별한 수입도 없는 데다 연금 혜택자의 비율 또한 극히 낮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령자는 19.6%, 공무원 연금 수령자는 2.5%에 불과하다. 재산이나 직업이 없으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생활은 비참하다고 할 정도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실제 생활에 도움도 되지 못하는, 쥐꼬리만한 생색내기여서 노인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지고 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노인들은 결국 길거리로 내몰린다. 지하철이나 길거리를 다니며 신문지나 고물을 주우며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는 노인들이 부지기수다. 그나마 최악의 불황이 닥친 요즘에는 ‘돈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지하철에서 모은 무료신문을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꾸려 온 김모(67·여)씨는 올 겨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춥다. 지난해부터 폭등한 물가는 경기가 어렵다는 지금도 여전하지만 폐지값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무렵부터 하루가 다르게 폭락했다. ㎏당 150원까지 하던 폐지가 요즘엔 30∼40원까지 떨어져 더 이상 고물을 줍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

여름까지만 해도 리어카에 하나 가득 폐지를 담아 오면 하루 1만원 넘게 손에 쥘 수 있었지만 지금은 3000원도 다 채우지 못하는 날이 태반이다.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뼈가 빠지게 일해도 1봉지에 750원하는 라면조차 배부르게 사먹을 수 없는 작은 돈을 들고 쓸쓸히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김씨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더욱 힘들어요. 정말 이러다간 노숙자로 나 앉는 게 더 수입이 많을지도 모르겠어.”

지체장애 5급인 장애인 딸과 생활하는 이모(60)씨도 올 겨울 나기가 유난히 힘겹다. 지난 2006년 자신이 살던 집의 소유권을 압류당해 쫓겨난 뒤 현재 딸이 장애인 관련 회사에서 벌어오는 월급 9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버스비라도 아끼겠다.”며 딸이 출퇴근길을 걸어다니다 넘어져 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다. 이씨도 돈을 벌어 조금이나마 가정에 보탬을 주고 싶지만 한쪽 다리가 불편, 취직이 되지 않아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라는 지금이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집을 되찾기 위한 법적 대응도 결과가 좋지 않아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상태다. 사정을 딱하게 여긴 집 주인이 2007년 주변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월 25만원에 방을 내 줘 간신히 생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올 봄이면 계약기간이 끝나 앞날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처럼 어려운 때 다만 월 몇 십만원이라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지금 같은 때는 정말 돈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노인들의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서울 강북구, 수원 장안구,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지만 젊은이들도 일거리가 없는 판에 쉽지는 않다.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지자체 주민센터나 노인종합복지관 등에는 노인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일감을 받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연금·월급 받는 노인은 ‘행운아’

여기에 비하면 연금을 받거나 젊었을 때 벌어 놓은 재산이 있는 이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수입은 적고 힘은 들어도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하는 사람들도 행운아들이다.

칠순을 훌쩍 넘긴 이모(72·여)씨는 40년째 같은 공장으로 출근해 젊은이들과 함께 하루 8시간을 일한다. 포장용기에 제품을 담는 일을 하는 이씨의 일처리 솜씨는 기계보다도 정확해 주변에서 ‘달인’으로 인정받은 상태다. 이씨는 이미 1997년 정년 퇴직했지만 노인 인력을 우대하는 회사의 정책 덕분에 지금까지 퇴직 때와 같은 월급을 받으며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 회사가 노인을 우대하는 것은 이들이 일자리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다. 또 경제성장 시기에 자신을 희생해 온 이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도 담겨 있다고 한다. 이씨 또한 한국에서 자신처럼 한 직장을 반세기 가까이 다닐 수 있는 사례가 드물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요즘은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없어 난리인데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회사에 고마울 따름이죠. 사람은 원래 일하지 않으면 쉽게 늙는 법이거든. 앞으로 손발이 움직이는 한 계속해서 일할 생각입니다.”

연금을 받는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도 불황기를 맞아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 돈이 많이 드는 여행이나 유람 대신 알뜰 휴가나 관광을 찾아 나서는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연금생활자 조모(67)씨는 최근 개통한 아산행 전철을 타고 온천욕을 즐긴다. 오전 11시쯤 온천에 도착해 목욕과 식사를 마친 뒤 오후 4시쯤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드는 비용은 만 원짜리 한 장이면 족하다. 시간을 내 주변 독립기념관 등 주변 명소를 찾는 것도 재미가 있어 경제와 건강을 고려한 최고의 ‘실버관광’ 코스라는 게 조씨의 지론이다. 또한 날마다 온천으로 향하는 전철 객실에서 왁자지껄 방담을 나누는 노인들을 만나는 것도 조씨에게는 큰 즐거움이다. “젊었을 때만 해도 온양온천은 신혼여행지였는데 이런 곳을 지하철을 타고 올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로워.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가만히 집에만 틀어 박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

류지영 박건형 정현용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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